朴대통령, WTO사무총장 접견…쌀관세화 개방 논의(종합)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 관련 대화 내용 추가.>>아제베도 총장 "韓, 추가유예 인정받는 것 현실적으로 어려워"다자통상체제 전망·도하개발어젠다 협상 진전 방안 의견교환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접견, 쌀 시장 관세(개방)화유예기간,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다자통상체제 전망 등을 논의했다.

WTO는 지난 1995년 1월 출범하며 1947년 이후 국제무역 질서를 규율하던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는 국제기구로, GATT에는 없었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강력한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다.

접견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아제베도 총장에게 우리와 비슷한 상황의 필리핀이 WTO 회원국들과 추가 유예협상을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문의했다.

아제베도 총장은 "필리핀은 추가 유예기간을 요구했지만 회원국들은 승인하지않았다"며 "한국도 올해 말 관세화 유예시한이 만료되는 유사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국과 매우 힘든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예를 인정받는 것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구해야 해 사실상 매우 어렵다. 관련 회원국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차치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상당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매우 어려워 질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협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답변을 들은 뒤 "한국은 앞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입장이 정해지면 WTO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당부했다 이에 아제베도 총장은 "WTO 사무국은 회원국 간의 협상에 직접 개입하지 않지만개인적으로 관련 회원국의 쌀에 대한 한국의 민감성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과 아제베도 총장은 이와 함께 다자통상체제가 국제통화체제와 함께양대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만큼 다자통상체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박 대통령은 아제베도 총장에게 WTO를 통한 다자통상체제 발전, DDA 협상 작업계획 수립, 올해 WTO의 핵심과제인 발리 각료회의 결과 이행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WTO 사무국에 더 많은 우리 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제베도 총장은 접견 모두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 기회를 빌려 WTO 전체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min22@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