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유층 해외자산도피 적극 차단

관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와 재정확보를 위해 올해 부유층의 국외자산도피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세수확보와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제1 공약으로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숨은 세원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조세회피용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수집과 집중 단속으로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 차단에 힘을 쏟기로 했다.

고가 수입, 환치기 등 무역거래 가격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탈세 등 불법 외환거래를 겨냥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관세청이 작년 1~9월 적발한 재산도피 등 반사회적 외환범죄는 117건 1조8천972억원에 달한다. 금액기준으로 2011년 동기대비 68% 늘어난 것이다. 불법 외환거래단속실적은 1천104건 3조1천520억원이다.

불법 관세 탈루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들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 조사를 강화해 세수를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주방용품, 신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큰 위험품목을 확대 지정해단속하고 다국적 기업, 고세율 농수산물 등 고위험 세액탈루 분야의 대응을 엄격히하기로 했다.

인터넷과 우회입국을 통한 밀수, 마약거래 등의 단속활동도 늘린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차원에서는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우회 수입 등 FTA 원산지 검증도 강화키로 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