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판촉비 5조' 카드사 과열경쟁 금융당국 손본다

마케팅비 일반가맹점ㆍ재래시장 수수료 등으로 전가마케팅 지출 경영평가에 반영…4등급 이하 땐 경영개선 명령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마케팅비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간 마케팅 비용이 5조원을 넘을 정도로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됐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전체수익 대비 마케팅 지출비용을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수치가 크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작으면 높은 등급을 주는 식으로 평가한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분석해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다.

감독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토대로 크게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다섯 부문의 37가지 항목을 놓고 부문별 평가와종합평가를 해 등급을 매긴다.

1등급은 카드사의 건전성이 우수, 2등급은 양호,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취약,5등급은 위험함을 의미한다.

종합평가등급이 1~3등급이고 자산건전성ㆍ자본적정성이 4등급 또는 5등급이면감독당국은 해당 회사에 경영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나 5등급으로 나오면 경영개선요구 조처가 내려진다.

경영실태평가에 마케팅비 지출 항목을 넣으려는 것은 카드사들이 마케팅에 과도한 비용을 쓴다는 판단에서다.

2011년 기준 카드사들이 지출한 마케팅 비용은 5조1천억원에 달한다.

이 중 24%는 대형가맹점과 제휴해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썼다. 당국은 대형가맹점에 제공된 무이자 할부 비용이 상당 부분 일반가맹점이나 재래시장의수수료로 전가된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하순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따른 카드사 일제점검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다음 주부터 전업계 카드사 7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난달 22일 여전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 협상이 법 취지에맞게 잘 됐는지 들여다보려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동통신사, 항공사, 유통업체 등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횡포를 집중하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보상(리베이트) 등을 요청한 사실이 발견되면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다.

무이자 할부 중단 사태에 이은 재개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특별할인 문제점도깊이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산정 방식과 협상을 중심으로 파생된 각종 문제점을 두루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다음 주 금감원 검사가 나오기로 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대형가맹점과는 아직 협상하는 단계에서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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