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숙제' 보험정보원 설립 놓고 찬반 충돌

보험 정보 일원화를 놓고 금융당국과 업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단체가 업계에 가세해 갈등이 확산하는 형국이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고 보험 정보 일원화와 관련해 보험 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듣는다.

금융당국은 공청회에 나온 내용을 기반을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보험정보를 집적한 보험 정보원을 만들겠다는 복안에는 변동이 없다.

보험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려면 보험정보를 한곳에 모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사기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할 `보험정보 집중 체계의 법률적 문제점과 대안 모색' 논문에서 보험 정보를 집중해 공유할 필요성은 있으나 개인 정보남용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보험개발원 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한 보험정보의집중은 국가가 기업의 보험정보 업무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개입하도록 해야 하는지문제"라면서 "민간기관을 통한 자율 규제를 지향하면서 그 민간기관을 통해 통제하고 관리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취하면 우리 보험사가 선진국 수준에 가까이 다가설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ㆍ손보협회는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원으로 만드는 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양 협회가 업무 목적에 따라 합법적 범위에서 보험 정보를 활용하는데, 무리한정보 일원화보다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정보 집중이 타당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소비자원 등 금융소비자단체도 보험정보원 설립에 반대견해를 내비쳤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가 보험정보 통합을 중지하고 범 금융권 고객 정보 관리대책을 세우는 게 시급하다"면서 "보험권에 보험정보원을 만든다면 은행권에는 은행정보원 등 업권별로 관리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비난했다.

보험정보 집적 문제는 1990년대부터 문제가 됐지만, 생ㆍ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 번번이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

보험업계에선 `정보가 곧 힘'인데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의 개인 정보가 통째로보험개발원에 넘어가면 협회 존립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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