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숙제' 보험정보원 설립 놓고 찬반 충돌(종합)

<<정책세미나 현장 발언 등 추가>>정책세미나에서 찬반 고성 `아수라장'…20분 지연 시작금감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보험 정보 일원화를 놓고 금융당국과 업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금융소비자단체가 업계에 가세해 갈등이 확산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후 여의도 CCMM빌딩 코스모홀에서 정책세미나를 열고 보험정보 일원화와 관련해 보험 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세미나는 시작 전부터 찬반 양측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이 되는 바람에20분가량 진행이 지연됐다.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는 `보험정보 집중 체계의 법률적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보험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다 보니 실효성 있는계약인수ㆍ보험금 지급 심사ㆍ보험사기 방지 등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며 개선의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인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탓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에 취약하다는 점도 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문제는 이 정보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이다.

유 교수는 손해ㆍ생명보험협회의 주장을 소개하며 "정보를 무조건 일원화하게되면 불필요하게 집적된 정보는 필요가 없을뿐더러 외려 정보의 오ㆍ남용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양의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서 관리할 때 드는 추가비용도 고려해야 할점으로 꼽았다.

유 교수는 "어떤 방식의 정보집중이 보다 더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며 "다른 보험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시사점을 찾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중립적인 결론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보험정보 일원화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며 추진의사를 밝혔다.

금융감독원 이종환 조사기획팀장은 "지난해 4월 금융위와 보험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해보니 보안이 상당히 허술했다"며 "이때부터 보험정보 일원화 문제가다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과거 보험사고 정보를 모을 때 갈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보험정보 집적은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협회는 강하게 반대했다.

손보협회 박종화 상무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정보통합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해킹 표적이 돼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보험정보원이 필요하다면 은행 등 모든 금융업권에서 정보원을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며 정보통합은 금융정보 전반을 우선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금융소비자단체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렸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부회장은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민감한 개인ㆍ질병정보를 누출하거나 영업적으로 오남용 되는 것을 막으려면 보험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통합 관리를 추진하는 것은 마땅한 조치"라고 찬성했다.

반면에 금융소비자원은 성명에서 "금융위가 보험정보 통합을 중지하고 범 금융권 고객 정보 관리 대책을 세우는 게 시급하다. 보험권에 보험정보원을 만든다면 은행권에는 은행정보원 등 업권별로 관리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며 보험정보원 설립을 반대했다.

보험정보 집적 문제는 1990년대부터 문제가 됐지만, 생ㆍ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 번번이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개인 정보가 보험개발원에 넘어가면 협회 존립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

president21@yna.co.kr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