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새 정부 공공 임대주택 민간역할 키워야"

"공급물량 제약, 임대주택 품질 미흡 등 우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민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은 24일 `민간 임대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민간 임대주택 산업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철도부지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아파트, 기숙사 등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최근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보다 임대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공공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장 위원은 "우리나라의 주택 자가점유율이 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라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 재원에 따른 공급물량 제약, 임대주택 품질 미흡 등을 우려하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며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1~2인 가구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줬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도 대폭 강화했다. 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뮤추얼펀드)를 도입해 자본시장의 자금이 부동산 임대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전문적인 주택임대ㆍ관리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관련 산업이 발전하며 `규모의 경제'로 임대주택의 품질도 크게 향상됐다. 현재 주택임대관리 전문기업이 운영하는 주택은 1천350만 가구나 된다. 이는 전체 민간 임대주택의 45%다.

장 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임대주택이 열등재라는 인식과 세입자의 낙인효과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임대주택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확대를검토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준 공공 임대주택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