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4대중증질환 무상 의료가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없이 시행되면 보험료만 증가할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 실장은 23일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보고서에서 "저소득과 고위험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강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특히 4대 중증질환 무상 의료는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 무상 의료로 본인 부담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되면 저소득층은 보험료도 낮은데 보장률 혜택까지 집중된다는 소득계층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 무상 의료 정책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사회적 적합성에도 맞지 않고 다른 질환자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비급여 진료비와 진료 적정성을 관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 무상 의료를 실행하면 보험료만급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부담경감제 개편안을 시행하더라도 예상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했다.
김 실장은 "의료 이용에 대한 국민 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줄어들면 의료 이용과 공급이 증가해 정부 재정과 경제 성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고령자가 급증해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인구 감소로 젊은층의보험료 부담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이 현실화돼도 민영의료보험에도 큰 영향이 없을것이며 장기적으로 민영의료보험료가 감소해 오히려 가입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 실장은 23일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보고서에서 "저소득과 고위험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강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특히 4대 중증질환 무상 의료는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 무상 의료로 본인 부담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되면 저소득층은 보험료도 낮은데 보장률 혜택까지 집중된다는 소득계층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 무상 의료 정책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사회적 적합성에도 맞지 않고 다른 질환자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비급여 진료비와 진료 적정성을 관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 무상 의료를 실행하면 보험료만급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부담경감제 개편안을 시행하더라도 예상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했다.
김 실장은 "의료 이용에 대한 국민 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줄어들면 의료 이용과 공급이 증가해 정부 재정과 경제 성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고령자가 급증해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인구 감소로 젊은층의보험료 부담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이 현실화돼도 민영의료보험에도 큰 영향이 없을것이며 장기적으로 민영의료보험료가 감소해 오히려 가입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