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 '보호' 아닌 '경쟁력 강화'에 초점 둬야"

동국대 김종일 교수, 금융연구원 세미나서 주장

새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가 아닌 경쟁력 강화에초점을 맞춰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국대 김종일 교수는 29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정책방향과 금융의 역할' 세미나에서 "혁신이 동반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는 경쟁력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중소기업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 효과적인 정책 마련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매출 부진과 자금난, 인력난 등은 중소기업 문제의 원인이 아이라 결과이며 진짜 원인은 세계경제 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중소기업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보호 위주의 경쟁 제한적 시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핵심 기술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경쟁보다는 경쟁자를 보호하고 단기ㆍ대증적인 정책을 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부분 정책에 일몰조항이 없어 한번 수혜 기업이 생기면 폐지되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 지원에 매달리며 경영 혁신은 도외시하는 `좀비 기업'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미 수없이 많은 시책이 나와 있다. 새 정부는 새로운 시책이나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을 왜 해야 하는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장친화적 지원체제를 활용해 정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h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