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는커녕 '좌초' 위기

손실 급증에 보험사 `손사래'…"정부 부담 늘려야" 요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확대를 약속했던 농작물재해보험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태풍, 한파 등에 대비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해 보험료 1천375억원을 거둬들였지만 보험금은 무려 4천910억원을 지급, 적자가 3천535억원에 달한다.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은 357%에 이른다.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 등이 잇따라 몰아쳐 농작물 피해가 컸던 탓이다.

이 때문에 민간 보험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농작물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한다. 손해율 100~180% 사이의 손실은NH농협손보와 다른 재보험사들이 나눠서 부담하고, 180% 이상은 정부가 감당한다.

재보험은 보험사들이 지나친 손실을 막으려고 다른 보험사에 2차 보험을 드는것을 말한다.

지난해 민간 보험사들의 손실은 1천억원 가량이다. 재보험사들은 이런 구조로는사업을 더 하기 어렵다며 올해는 농작물재해보험 참여를 꺼린다.

이들이 재보험을 거부하면 농협 혼자서 모든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정부 기금마저 바닥나 지난해 수준의 재해가 닥치면 농협 손실은 1천억원을 넘게 된다.

민간 보험사들은 손해율 150% 이상의 손실은 정부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지만,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최근 열린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예산당국은 "국가 재정부담이 커지는 만큼연구용역을 맡겨 손실 분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음달까지 민간 보험사들과 농어업재해보험 약정을 맺어야 올해 사업을 시작할수 있는데, 예산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업 시작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재해보험 확대는 대통령 당선인도 강조한 정책인 만큼 관련 부처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하루빨리 타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확대를 강조하는 등 이를 농업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