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집 보육료 한도위반 시 초과액 환수

3개월 운영정지도 병과…非공공형 시설 경비도 공개박재완 "연초효과로 물가안정 기조 흔들릴 우려"

정부가 어린이집의 부당한 보육료 인상을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53차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보육지원 대상을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며 "이런혜택이 실제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한도액을 넘길 경우 3개월 안팎으로 운영을정지하고 초과분에는 반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비(非)공공형 어린이집도 상세한 경비 내역을 의무공개하도록 하고 투명한 재무회계를 위해 9월까지 표준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육료 안정화 점검단과 부모 모니터링단이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최근 물가 동향과 관련해 박 장관은 "계절적인 이유와 연초 효과로 그간 다져왔던 물가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가공식품,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설 성수품 공급을 늘려 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월세 시장과 관련해선 "재건축 이주 수요와 기업유치 지역 수요, 전세선호 지속 등으로 국지적인 불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봄 이사철 전세가격 불안에 대비해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전세가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선 불공정 중개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6월까지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등 요금별로 적정원가 산정 기준과 원가절감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공공요금을 비교해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엔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철도공사 등 자체저장시설을 갖춘 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는 "오늘 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물가관계장관회의"라며 "2011년 7월이 회의를 정례화한 뒤 최근엔 1%대의 안정세다. 다만, 폭설과 국제유가ㆍ곡물가 상승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풀었다.

이날 회의는 세종시 이전 이후 열린 첫 장관급 영상회의다.

박 장관은 "이번 영상회의가 정부청사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세종스타일'의 새로운 회의 운영방식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통계청, 조달청 등 6개 부처는 세종청사에서, 나머지 행정안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7개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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