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관련 내용 보강. 제목 변경>>박재완 "5~10년 내에 재정건전성 위협 직면할 수도"
정부는 LH 등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채무(부채) 통계를 산출해 내년 3월 발표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국가채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은행회관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12월에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규모를 공표했으나 여기엔 LH 등 공기업은 제외됐다"며 "따라서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채무 통계를 산출하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작년 12월 24일 최신 국제기준을 적용해 발표한 2011년 일반정부 부채규모는 468조6천억원이었다. 같은 해 기존 현금주의 기준 일반정부 부채는 420조5천억원보다 많다.
그러나 여기에 공기업 채무가 빠져 국가 채무의 실제 규모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1년 결산 기준으로 공기업 부채는 329조5천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463조5천억원)의 71% 수준이다. 국가채무 계산에서 공기업 채무가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반정부에 공기업을 더한 공공 부문의 채무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으나통계작업상 난제도 적지 않다.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 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은행과 KBS, EBS를 공공부문 재정통계에 넣을지다. 최근 마련된 국제기준에선 중앙은행을 금융공기업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충당부채를 산출ㆍ공표할지도 쟁점 중 하나다. 정부는 주요국의 산출ㆍ공개 현황을 파악, 국제 추세에 맞춰 연금충당부채의 산출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공공기관간 회계기준 불일치, 우발부채의 정의와측정방법 등을 국제기준, 국외 사례,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사료산업 지원사업군과 대기질 개선사업군의 지출성과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사료산업 지원사업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경종(耕種)농가에 대한 생산장려금을지원하는 등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국외 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지원을 강화한다.
경종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해 사료공급량이 부족하고 국외 농업 개발 등장기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해선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낮아졌지만, 경유차 등 도로이동 오염원보다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용 오염원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고려해건설기계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자 '집중 보급지역'을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자율평가 등 다른 성과관리제도와 연계를 강화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평가 의무제 도입을 추진해 평가를 내실화한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가 현 정부에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회의라고 전한뒤 그간 재정운용 성과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6조7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빠르게 위기를 극복했고 이후 지출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장기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입기반 위축이 우려되고 지출 쪽에선 복지지출 급증 등으로 재정 소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부터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5~10년 내에 재정건전성이 상당한 위협에직면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있다"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재정관리시스템을 정교화ㆍ선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관리협의회 위원으로 이날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는 LH 등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채무(부채) 통계를 산출해 내년 3월 발표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국가채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은행회관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12월에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규모를 공표했으나 여기엔 LH 등 공기업은 제외됐다"며 "따라서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채무 통계를 산출하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작년 12월 24일 최신 국제기준을 적용해 발표한 2011년 일반정부 부채규모는 468조6천억원이었다. 같은 해 기존 현금주의 기준 일반정부 부채는 420조5천억원보다 많다.
그러나 여기에 공기업 채무가 빠져 국가 채무의 실제 규모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1년 결산 기준으로 공기업 부채는 329조5천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463조5천억원)의 71% 수준이다. 국가채무 계산에서 공기업 채무가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반정부에 공기업을 더한 공공 부문의 채무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으나통계작업상 난제도 적지 않다.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 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은행과 KBS, EBS를 공공부문 재정통계에 넣을지다. 최근 마련된 국제기준에선 중앙은행을 금융공기업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충당부채를 산출ㆍ공표할지도 쟁점 중 하나다. 정부는 주요국의 산출ㆍ공개 현황을 파악, 국제 추세에 맞춰 연금충당부채의 산출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공공기관간 회계기준 불일치, 우발부채의 정의와측정방법 등을 국제기준, 국외 사례,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사료산업 지원사업군과 대기질 개선사업군의 지출성과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사료산업 지원사업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경종(耕種)농가에 대한 생산장려금을지원하는 등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국외 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지원을 강화한다.
경종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해 사료공급량이 부족하고 국외 농업 개발 등장기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해선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낮아졌지만, 경유차 등 도로이동 오염원보다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용 오염원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고려해건설기계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자 '집중 보급지역'을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자율평가 등 다른 성과관리제도와 연계를 강화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평가 의무제 도입을 추진해 평가를 내실화한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가 현 정부에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회의라고 전한뒤 그간 재정운용 성과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6조7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빠르게 위기를 극복했고 이후 지출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장기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입기반 위축이 우려되고 지출 쪽에선 복지지출 급증 등으로 재정 소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부터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5~10년 내에 재정건전성이 상당한 위협에직면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있다"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재정관리시스템을 정교화ㆍ선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관리협의회 위원으로 이날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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