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초노령연금 지급 때 자녀동거 여부 반영해야"(종합)

<<노인빈곤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 추가>>"노인 경제여건 맞춰 연금액수는 차등화해야"

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기초노령연금을 차등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21일 '가구 유형과 공적연금 수급 여부를 고려한 고령층 빈곤과 자산분포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수위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통합한 기초연금의 재원조달 방안이논란을 빚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인 현오석 KDI 원장 관리하에 나온 정책권고여서 눈길을 끈다.

윤 연구위원은 고령층(65세 이상) 빈곤이 독신 여부,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극심한 빈곤상태의 노인은 내버려두고 상대적으로 양호한경우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2011년 기준 근로연령대(18~64세) 가구원이 없는 노인 단독 가구의 빈곤율은 70.9%이지만 자녀 세대와 함께 사는 가구의 노인 빈곤율은 18.7%에 그쳤다.

근로연령 가구원이 포함된 고령자 가구의 근로소득(3천446만원) 중 고령자 본인이 창출한 소득은 연평균 62만원이었다.

근로연령 가구원이 없는 고령자 가구에선 본인이 창출한 소득이 연평균 115만원, 부부는 449만원이었다.

고령자 본인의 소득만 고려하면 극심한 빈곤 노인층이 자녀와 동거하는 형편이'괜찮은' 고령자보다 소득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의 부작용을 피하고자자녀의 경제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상황이 훨씬 양호한 집단에 지원하는 등 우선순위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양의무자 규정은 실제 부양을 못 받더라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기초노령연금은 2012년 본인 명의만 아니라면 최상위 경제력을 가진 가구의 노인에게도 지급됐다. 3억원대 아파트는 있어도 가구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은 배제했다.

윤 연구위원은 "노인 빈곤대책을 세우려면 노인 빈곤이 발생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생계를 함께 하는 자녀 세대의 경제력을 기초노령연금 자격기준에 반영해 실질적인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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