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부채 종합 모니터링…맞춤형 대응 차원

권혁세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금융 경제민주화' 달성"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종합 모니터링 체계를 만든다. 주택담보대출과 취약계층 가계부채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대응에도 나선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21일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주최로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강연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계속 나빠지는추세에 있다"며 종합 모니터링을 통한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권 원장은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담보인정비율(LTV)을 넘은 대출이 지속적으로 느는데다 수도권에 부실위험이 큰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초과대출이 집중되는 등 부실위험이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장기자금조달 수단을 늘리겠다"고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취약계층은 채무재조정과 전세자금 애로 해소 등으로 빚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권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국민행복기금'과`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을 활용해 저신용층과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의 어려움을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책으로는 금융애로를 푸는 데 적극 나서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중소기업은 신속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원화 강세로 어려움을 겪는) 환율 취약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늘리고 동산담보대출ㆍ상생보증부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 중소기업은 신속하게 구조조정해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는 채무부담을 줄여주고 자활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생력을 키워준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가 자영업자에 합리적인 금융지원을 하도록 유도해 자영업자를 위한 안정적인 경영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기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부동산 문제는 민간 주택임대사업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적절한 자금공급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금융측면에서의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대기업의 중소ㆍ서민상권 진출이나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의전횡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