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활로 찾으려면 南北경협 필요"

"南 먼저 나서야…주변국 아우를 창조적 경협 고민해야"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로를 찾으려면 북한과의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북한학과)는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기고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성장 동력이훼손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도약할 방안으론 동북아 경제협력을제시했다.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각되는데다, 최근 국제정치 환경도 동북아경제협력에 우호적이라고 봤다.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부활, 일본의 재기와 더불어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그는 북한 경제는 구매력이 없고 인프라가 열악해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 경제에활력을 줄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남북경협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동북아 경제협력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확대가 남북경협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는 초기에 남북경협의 물꼬를 트고자 추진했던 것으로 남북 양자 간의 평면적인 사업에 그치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보다 다양하고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고민해야 한다"며 "남북 양자를넘어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을 파트너로 끌어들이고, 공간적으로도 북한 내부만이아니라 북한 인근 지역까지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북 간의 신뢰 조성에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설 것도 권고했다. 경제는 물론 다방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한 쪽이 선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처럼 깊은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선 신뢰 구축을 향한 첫발을 누가먼저, 어떻게 떼느냐가 중요하다"며 "서로 상대방에게 먼저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보이라고 주장하면 긴장과 갈등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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