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초 경기부양책 나올 듯…공약이행 '올인'증세 대신 지하경제양성화·세출조정으로 재원 마련
박근혜 정부 첫 경제팀의 거시경제정책은 경기부양책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11일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경기의 하방 위험이 크다며 취임 직후 고강도 정책 대응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4년 만에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큰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 수출과 내수가 함께 이끄는 '쌍끌이경제'로 각각 전환하고, 국민 행복을 위한 '질적 성장'과 '복지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하방위험 커졌다"…추경 편성 검토 현 내정자는 현재 경기를 "느끼기 어려울 만큼의 미약한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는, 하방위험이 큰 상황"으로 인식했다. 작년 4분기엔 반등하는 모습이었으나 연초부터 주춤하고 있어서다.
실제 지표를 봐도 수출은 1~2월 평균 0.6% 증가에 그쳤다. 당분간은 체감할 정도의 경기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미국의 잠정예산안 종료(3월27일), 채무한도 조정유예 만료(5월19일), 이탈리아정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부에서도 엔화 약세, 가계부채 부담, 주택경기 부진 등 난제가 많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다른 기관도 대체로 이 정도로 보지만취임 이후 경제 상황을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상황에 따라 하향 가능성도 배제하지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위기의 장기화에 따라 민생대책에 무게를 둔 '단기 5대 과제'를 내놓았다. ▲청년층·베이비부머 등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문제 해결로 서민 부담경감 ▲부동산시장 정상화 ▲교육·보육·의료 등 주요 생계비 부담 완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경기 상황, 경제팀의 의견등을 고려해 조기에 추경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대책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 등 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대해선 가계부채와의 연관성을 거론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 공약 이행…"우선순위는 조정할 수도" 복지지출을 늘리는 대선 공약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행복을 위해 약속한 복지정책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행을 강력하게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 내정자도 서면답변에서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실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다만, 달성시기나 우선순위는 다소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상황을 고려해급한 것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과 재원조달 등 현실적 제약조건도 고려할 방침이다.
재원 조달을 위해선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 증세에는 부정적이었다.
박 대통령의 뜻대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 정의 확립,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 등을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제시했다.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 인프라 구축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등으로 새는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고소득자·대기업을 겨냥한 비과세·감면 축소, 소득공제제도의 수술로 대대적인 간접 증세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세출 구조조정은 공약집이 제시한 방안을 뼈대로 하기로 했다.
부처별 재량지출을 7% 줄이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선 14%, 국방·교육·연구개발(R&D)에 대해선 9%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현 내정자는 "재정투자 비효율을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제도개혁, 재정구조 재설계, 비효율적인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며 '재정 개혁'을 예고했다.
부처별로 예산 낭비를 없애고 대형 국책사업들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대로 취임 직후에는 세출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장기 정책과제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창조 경제와 서비스업 선진화,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박근혜 정부 첫 경제팀의 거시경제정책은 경기부양책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11일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경기의 하방 위험이 크다며 취임 직후 고강도 정책 대응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4년 만에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큰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 수출과 내수가 함께 이끄는 '쌍끌이경제'로 각각 전환하고, 국민 행복을 위한 '질적 성장'과 '복지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하방위험 커졌다"…추경 편성 검토 현 내정자는 현재 경기를 "느끼기 어려울 만큼의 미약한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는, 하방위험이 큰 상황"으로 인식했다. 작년 4분기엔 반등하는 모습이었으나 연초부터 주춤하고 있어서다.
실제 지표를 봐도 수출은 1~2월 평균 0.6% 증가에 그쳤다. 당분간은 체감할 정도의 경기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미국의 잠정예산안 종료(3월27일), 채무한도 조정유예 만료(5월19일), 이탈리아정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부에서도 엔화 약세, 가계부채 부담, 주택경기 부진 등 난제가 많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다른 기관도 대체로 이 정도로 보지만취임 이후 경제 상황을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상황에 따라 하향 가능성도 배제하지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위기의 장기화에 따라 민생대책에 무게를 둔 '단기 5대 과제'를 내놓았다. ▲청년층·베이비부머 등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문제 해결로 서민 부담경감 ▲부동산시장 정상화 ▲교육·보육·의료 등 주요 생계비 부담 완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경기 상황, 경제팀의 의견등을 고려해 조기에 추경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대책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 등 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대해선 가계부채와의 연관성을 거론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 공약 이행…"우선순위는 조정할 수도" 복지지출을 늘리는 대선 공약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행복을 위해 약속한 복지정책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행을 강력하게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 내정자도 서면답변에서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실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다만, 달성시기나 우선순위는 다소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상황을 고려해급한 것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과 재원조달 등 현실적 제약조건도 고려할 방침이다.
재원 조달을 위해선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 증세에는 부정적이었다.
박 대통령의 뜻대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 정의 확립,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 등을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제시했다.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 인프라 구축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등으로 새는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고소득자·대기업을 겨냥한 비과세·감면 축소, 소득공제제도의 수술로 대대적인 간접 증세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세출 구조조정은 공약집이 제시한 방안을 뼈대로 하기로 했다.
부처별 재량지출을 7% 줄이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선 14%, 국방·교육·연구개발(R&D)에 대해선 9%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현 내정자는 "재정투자 비효율을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제도개혁, 재정구조 재설계, 비효율적인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며 '재정 개혁'을 예고했다.
부처별로 예산 낭비를 없애고 대형 국책사업들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대로 취임 직후에는 세출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장기 정책과제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창조 경제와 서비스업 선진화,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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