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토빈세에 대한 입장 등 추가>>"다주택자 중과세는 조속히 폐지되는 게 바람직"금융소득 과세 강화도 시사…부가세 인상엔 신중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늘어나는 재정 소요를 충당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고자 현행 비과세·감면제를대폭 정비할 계획임을 공언했다.
현 내정자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지금까지는일몰 도래 시에도 대부분 연장함에 따라 일몰이 도래해도 계속 연장되는 잘못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몰 도래 때 폐지를 원칙으로 삼되 서민·중산층, 농어민, 중소기업 등취약계층의 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5년간 비과세·감면제도의 효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15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현 내정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위해 주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류세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민 부담,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주류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선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종교인 과세에는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종교인의 특성,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종교계와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계획임을밝혔다.
부가가치세는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봤다.
그는 "현 시점에선 재정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며 직접 증세에 반대했다.
'거래세 완화, 보유세 완화' 원칙이 부동산 세제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면서 "다주택자 중과제도 등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시기에 도입됐던 제도들은 조속히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보유세 인상은 필요 시 종합부동산세보다는 재산세 부담을 점차 높이는 쪽을 선호했다.
현 내정자는 종부세를 2008년 개정 이전으로 돌리자는 견해에 대해 "극소수의납세자에게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세수 감소와 지방자치단체간 '빈익빈부익부' 현상 등의문제가 있어 지자체간 재원조정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토빈세는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국외 동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해야 한다면서도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금융거래세는우리나라의 금융거래세 도입 검토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토빈세 도입은 복지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주택 선분양을 금지하고 후분양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의 뜻도 언급했다.
현 내정자는 "(지난해 개정한 금융소득세) 제도의 시행성과를 점검하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을 과세로 전환하고 불요불급한 세제지원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KTX 민영화에 대해선 "수서발 KTX 노선 민간 개방은 전문적인 추가 검토를 거쳐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마트[139480]를 비롯한 일부 대기업이 사내 하도급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취임 후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포함해 비정규직 부문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유신 헌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유신헌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 가치에 들어맞지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단위 변경)'에 대해선 "일각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지급 편리성 등을 위해 화폐단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국민생활에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물가 상승과 시스템 교체에 따른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제금융(기재부)과 국내금융(금융위)으로 이원화된 금융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주요한 거시경제정책 수단인 환율과 주요 20개국(G20)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금융은 국내금융과 성격상 다소 다르다"며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다른기관에서 수행하더라도 긴밀한 정책조율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pseudojm@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늘어나는 재정 소요를 충당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고자 현행 비과세·감면제를대폭 정비할 계획임을 공언했다.
현 내정자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지금까지는일몰 도래 시에도 대부분 연장함에 따라 일몰이 도래해도 계속 연장되는 잘못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몰 도래 때 폐지를 원칙으로 삼되 서민·중산층, 농어민, 중소기업 등취약계층의 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5년간 비과세·감면제도의 효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15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현 내정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위해 주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류세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민 부담,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주류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선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종교인 과세에는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종교인의 특성,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종교계와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계획임을밝혔다.
부가가치세는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봤다.
그는 "현 시점에선 재정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며 직접 증세에 반대했다.
'거래세 완화, 보유세 완화' 원칙이 부동산 세제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면서 "다주택자 중과제도 등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시기에 도입됐던 제도들은 조속히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보유세 인상은 필요 시 종합부동산세보다는 재산세 부담을 점차 높이는 쪽을 선호했다.
현 내정자는 종부세를 2008년 개정 이전으로 돌리자는 견해에 대해 "극소수의납세자에게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세수 감소와 지방자치단체간 '빈익빈부익부' 현상 등의문제가 있어 지자체간 재원조정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토빈세는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국외 동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해야 한다면서도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금융거래세는우리나라의 금융거래세 도입 검토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토빈세 도입은 복지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주택 선분양을 금지하고 후분양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의 뜻도 언급했다.
현 내정자는 "(지난해 개정한 금융소득세) 제도의 시행성과를 점검하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을 과세로 전환하고 불요불급한 세제지원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KTX 민영화에 대해선 "수서발 KTX 노선 민간 개방은 전문적인 추가 검토를 거쳐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마트[139480]를 비롯한 일부 대기업이 사내 하도급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취임 후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포함해 비정규직 부문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유신 헌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유신헌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 가치에 들어맞지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단위 변경)'에 대해선 "일각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지급 편리성 등을 위해 화폐단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국민생활에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물가 상승과 시스템 교체에 따른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제금융(기재부)과 국내금융(금융위)으로 이원화된 금융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주요한 거시경제정책 수단인 환율과 주요 20개국(G20)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금융은 국내금융과 성격상 다소 다르다"며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다른기관에서 수행하더라도 긴밀한 정책조율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pseudojm@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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