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열석발언권'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듯>

현오석 "정보 교환의 장"…김중수 "균형과 조화가 과제"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정부인사가 참석해 입장을 전달하는 `열석발언권'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행사될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열석발언권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한은의 김중수 총재도 14일 이 권한이 법에근거한 것임을 인정하며 `운영의 묘'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열석발언권은 정부로서는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 의견을 밝힐 기회를 갖는다는점에서 필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한은의 독립성 훼손 우려 주장과 맞물려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이 제도는 한은의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1999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행사되지 않았지만 2010년 1월부터 부활됐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로 참석했다.

현오석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열석발언권은 재정당국인 정부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 간 정보교환의 장"이라고 말했다. 필요성을 내세워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 김 총재는 14일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열석발언권은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정부의 권한임을 상기시켰다.

김 총재는 "법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기능이고, 저희(한은)는 법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것인데..."라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행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입법부에 법 개정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읽힐 수도 있었다.

이어 2010년 자신이 한은 총재로 부임한 뒤 열석발언권 운영방식을 바꾼 점을소개했다. 예전에는 금통위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다 참관하고 나서 정부의 의견을얘기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순서를 바꿔 일단 정보공유 차원에서 먼저 정부측 입장을 밝히도록 하고 필요하면 그에 대한 토론 후에 자리를 뜨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 총재는 "그것(열석발언권)이 사회에서 불필요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을염두에 뒀기 때문에 형태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과 `한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사회인식' 간 조화를 이루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금통위에는 정부 인사가 참석하지 않았다. 신제윤 기재부 1차관이 금융위원장 후보로 내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bing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