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내정자 '설립' 약속…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선박금융공사의 밑그림이 곧 마련된다.
금융권은 선박금융공사가 2000년대 후반부터 침체한 조선업에 생기를 불어넣을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 준비를하고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취임하는 대로 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할 뜻을 밝혔다. 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를 없애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중복 지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여전히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정책금융기관들이 반발하는 점도 해결 과제다.
◇부실한 선박금융…국내 조달 비중 4% 불과 조선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화 가득 산업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침체 일로를 걸으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해운시장에서도 컨테이너·벌크화물 운송 등 기존에 한국 해운사가 강점을 보인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
은행 자산의 유동성 비율을 규제하는 바젤3 적용을 앞두고 세계 주요 은행이 자산 확대를 억제하면서 선박금융 대출 조건이 악화하는 점도 조선·해운업계의 숨통을 조른다.
대우조선해양[042660]과 현대미포조선[010620]의 수주액 중 선수금 비중은 2009년 4분기 16%에서 2012년 3분기 10%로 내려앉았다.
해운선사의 선박투자 시 자기 부담비율도 2010년 이전 업체별로 10∼20%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해 20∼30%로 늘었다.
이 때문에 조선·해운사의 자금조달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에서선박금융을 지원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애초에 세계 시장에서 국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6%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선박금융 시장 규모가 작은데다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많은 부분을 외국 금융기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이런 점을 들어 선박금융을 활성화해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해운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것도 같은 이유다.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업무중복·재원 마련 우려도 그러나 새로 선박금융공사를 만들 경우 기존에 선박금융을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과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발의한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을 보면 새 기관이 해운·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선박 관련 대출·보증 업무 등을 하도록 했는데 이는 기존 선박금융 업무를 하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무역보험공사 등이 해온업무다.
만약 법안이 통과돼 공사가 설립되면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업무가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기존 기관들은 겉으로는 선박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속으로는 새 공사 설립을 반대한다.
실제 이들 기관 간부들은 최근 해외 PF 관련 실무협의체에 참석한 자리에서 "별도의 공사 설립보다는 해운업에 초점을 맞춘 보증기금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불황 시 해운사에 신용을 제공하는 해운보증기금 형태로 새 기관을 설립하는 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안한 해운보증기금 형태도 여러 대안 중 하나로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박금융을 한 기관이 맡게 되면 오히려 여신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4개 정책금융기관이 조선·해운사에제공한 선박금융은 총 52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의원 법안의 선박금융공사 자본금은 2조원,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발의한 해양금융공사법안의 공사 자본금은 3조원에 불과하다.
선박산업에만 금융을 지원하는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박 산업이 부침이 심한데다 한번 침체가 시작되면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홍성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산업은 단기간 침체했다가 회복되는 산업이다. 한번 침체하면 5∼10년을 간다"면서 "차라리 선박뿐 아니라 건설 등 국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분야에만 금융 지원을 하는 기관이어서 WTO 보조금 협정에 어긋나 통상 마찰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이 의원 법안 공청회에서 수은 문준식 총괄사업부장은"WTO 보조금 시비 등 통상마찰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 조선업체 위주로 금융을 제공한다면 현재 발의된 법안과같은 형태로 선박금융공사가 설립돼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시각이 있다.
한국해양대 경영학과 이기환 교수는 "대기업은 해외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중소 업체들은 그렇지 못해 공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대출과 보증기금역할을 포괄하는 독립된 공사를 설립해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정책금융기관은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 조선·해운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면서 "선박금융만을 담당하는 공사를 만들면 조선·해운·금융의 3박자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ah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선박금융공사의 밑그림이 곧 마련된다.
금융권은 선박금융공사가 2000년대 후반부터 침체한 조선업에 생기를 불어넣을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 준비를하고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취임하는 대로 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할 뜻을 밝혔다. 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를 없애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중복 지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여전히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정책금융기관들이 반발하는 점도 해결 과제다.
◇부실한 선박금융…국내 조달 비중 4% 불과 조선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화 가득 산업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침체 일로를 걸으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해운시장에서도 컨테이너·벌크화물 운송 등 기존에 한국 해운사가 강점을 보인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
은행 자산의 유동성 비율을 규제하는 바젤3 적용을 앞두고 세계 주요 은행이 자산 확대를 억제하면서 선박금융 대출 조건이 악화하는 점도 조선·해운업계의 숨통을 조른다.
대우조선해양[042660]과 현대미포조선[010620]의 수주액 중 선수금 비중은 2009년 4분기 16%에서 2012년 3분기 10%로 내려앉았다.
해운선사의 선박투자 시 자기 부담비율도 2010년 이전 업체별로 10∼20%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해 20∼30%로 늘었다.
이 때문에 조선·해운사의 자금조달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에서선박금융을 지원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애초에 세계 시장에서 국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6%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선박금융 시장 규모가 작은데다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많은 부분을 외국 금융기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이런 점을 들어 선박금융을 활성화해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해운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것도 같은 이유다.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업무중복·재원 마련 우려도 그러나 새로 선박금융공사를 만들 경우 기존에 선박금융을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과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발의한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을 보면 새 기관이 해운·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선박 관련 대출·보증 업무 등을 하도록 했는데 이는 기존 선박금융 업무를 하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무역보험공사 등이 해온업무다.
만약 법안이 통과돼 공사가 설립되면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업무가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기존 기관들은 겉으로는 선박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속으로는 새 공사 설립을 반대한다.
실제 이들 기관 간부들은 최근 해외 PF 관련 실무협의체에 참석한 자리에서 "별도의 공사 설립보다는 해운업에 초점을 맞춘 보증기금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불황 시 해운사에 신용을 제공하는 해운보증기금 형태로 새 기관을 설립하는 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안한 해운보증기금 형태도 여러 대안 중 하나로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박금융을 한 기관이 맡게 되면 오히려 여신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4개 정책금융기관이 조선·해운사에제공한 선박금융은 총 52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의원 법안의 선박금융공사 자본금은 2조원,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발의한 해양금융공사법안의 공사 자본금은 3조원에 불과하다.
선박산업에만 금융을 지원하는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박 산업이 부침이 심한데다 한번 침체가 시작되면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홍성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산업은 단기간 침체했다가 회복되는 산업이다. 한번 침체하면 5∼10년을 간다"면서 "차라리 선박뿐 아니라 건설 등 국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분야에만 금융 지원을 하는 기관이어서 WTO 보조금 협정에 어긋나 통상 마찰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이 의원 법안 공청회에서 수은 문준식 총괄사업부장은"WTO 보조금 시비 등 통상마찰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 조선업체 위주로 금융을 제공한다면 현재 발의된 법안과같은 형태로 선박금융공사가 설립돼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시각이 있다.
한국해양대 경영학과 이기환 교수는 "대기업은 해외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중소 업체들은 그렇지 못해 공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대출과 보증기금역할을 포괄하는 독립된 공사를 설립해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정책금융기관은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 조선·해운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면서 "선박금융만을 담당하는 공사를 만들면 조선·해운·금융의 3박자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ah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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