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정치구호 아닌 미래 패러다임">

현대硏, 창조경제 성공 위한 5가지 전략 제시

새 정부의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이를 다른정부와 구분 짓는 정치적 구호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운 개념과 투자 대상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기보단 지난 정부들에서 추진한 투자의 성과를 일부 승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의 의미와 새 정부의 실현 전략'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그는 새 정부의 창조경제가 "창의성을 지닌 인적자본과 기술혁신력에 기반을 둔성장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봤다. 또 창조경제가 부상한 것은 장기 저성장,과학기술 발전, 문화수요 증가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본부장은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첨단 과학기술로 융복합 신사업을 만들어끊임없이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와 문화가 필요하다"며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다음은 유 본부장의 제언을 정리한 것이다.

▲ 정책의 연속성 유지 = 현 정부를 다른 정부와 구분하는 정치적 구호로 창조경제를 활용해선 안 된다. 창조는 과거의 수많은 경험과 지식, 시행착오가 바탕이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투자 대상의 성과를 살펴보고 그 중 가능성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창조경제 성공의 지름길이다.

▲ 창업을 위한 창조시장 활성화 = 막대한 과학기술 투자로 논문·특허를 양산해도 시장에서 현실화되고 수요를 창출하기 전까지는 일자리 창출에 별 도움이 안된다. 신기술이 기업화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과학기술자가 창업한 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클 수 있는 '인수합병(M&A)시장'도 필요하다.

▲ 창조 금융 육성 = 창업을 촉진하려면 창업자에 투자하는 창조 금융의 역할도 막중하다. 기술력과 미래 가능성을 보고 과감히 투자하는 벤처자본이나 엔젤투자산업을 육성하려면 현 금융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 민간의 창의성 제고 = 창조경제의 성공은 결국 민간의 창의력에 달렸다. 기업투자와 창업을 가로막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려면 공교육 제도와 대학 운영 체제의 수술 역시 필요하다.

▲ 정부부처 간 보완·협력 = 창조경제 실현은 한 부처가 담당하기 어렵다.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교육부가 '창조경제추진단'을 구성해단·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창조부는 혁신 기술을, 기재부는 제도혁신을, 산업부는 창업과 고용을, 교육부는 창조정신 함양을 맡아야 한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