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9월 G20에서 장기투자재원 조성방안 마련"

오는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선 장기투자재원 조성 방안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인프라 등 장기투자재원 조성 관련 국제논의 동향' 보고서에서 "G20은 장기투자 활성화를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핵심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투자는 도로ㆍ항만ㆍ다리 등 실물자산에 5년 이상 투자하는 것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채권발행이 어려워지고, 유럽계 은행의 부채축소 등으로 은행차입이 감소해 개발도상국에선 자금조달이 위축된 상태다.

이에 G20 회원국은 지난 2월 모스크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재원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국가별 특수성 요인 ▲자본시장발전 ▲민관협력사업(PPP) 등 민간재원과 기관투자자 ▲공공재원과 다자간개발은행▲금융규제개혁이 미치는 영향 등이다.

기재부는 신흥국이 다자개발은행(MDB)의 재원을 활용하거나 글로벌 공동펀드를조성하는 등 공공부문 자금에 관심이 많지만, 재정 여력이 악화한 선진국이 재원 확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은 대신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기금·보험회사·국부펀드 등 기관투자자는 막대한 장기자금이 있지만 인프라투자는 미미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월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연기금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비율은 1%도 안 된다.

지역통화표시채권 시장(LCBM)을 통해 신흥국의 국내 저축을 역내 장기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도 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이번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선진국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스필오버) 논의와 연계해 양적완화로 증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인프라투자로 유도할 방안을 연구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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