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 추진에 대해 "경제회복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줄 수 있는 수준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주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추경 규모는 10조원 이상인가.
▲(현 부총리)추경은 다른 정책과의 연계 하에서 규모나 폭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 구체적 규모는 정책 조합상 추경의 위치나 추경 요건 등 측면을 고려해 국회에제출하겠다. 다만, 정부로서는 추경이나 정책 패키지가 시장에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는 추경을 고려한 목표인가.
▲(현)성장률 2.3%는 대책 투입 없이 현 상황이 지속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하향전망한 이유는) 첫째, 대외적 여건이 생각보다 잘 회복되지 않고 있고 국내에서도 내수 부문 소비나 투자가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로 경제심리도 회복되지 않아이대로 가면 상당히 하방 전망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 셋째로 저성장이 경기 측면도 있지만 트렌드라는 기조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추경 고려하면 몇%로 보나? ▲(현)하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로 성장률 3% 정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키로 했는데 한국은행은 더 늘리지 않았다.
▲(현)총액한도대출 관련은 상당히 일상적이다. 지원 강화하겠다는 것은 경제정책방향을 만들 때 한은과 협의해서 만들었다. 그 부분에는 한은도 같은 인식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엔저가 이미 산업에 영향을 주나.
▲(현)수출 제품이 상당 부분 일본과 경쟁한다.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 사실이므로 수출 금융 지원을 확대하거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등을 고려하고 있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데 공약재원 마련이나 세수 확보는.
▲(현)세원 발굴이라든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가능하리라 본다. 이를 통해국정과제의 실현도 가능하다. 대외거래, 주식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서민경제나 영세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가능하다. 비과세·감면 정비도 잘 검토해 조정하면 된다.
--가계부채 문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총량적으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중산층 이상의 가계가 빚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취약계층인데 빚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 자활의지를 전제로 국민행복기금으로 가져갈 것이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는 원금 탕감 없이 만기 재조정해서 기존 3년 만기 구조를 장기화시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부동산대책 다음주에 나오는데 LTV, DTI 조정하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LTV, DTI는 금융건전성 규제로 보는 것이 맞다. 이게 과거에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이용된 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부동산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 포함하나.
▲(서)거래정상화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종합하여 발표할 생각이다. 마지막조율 단계를 거쳐서 약속대로 4월 초 발표에 변함없다. 거래정상화를 포함해 세제,금융, 하우스푸어 대책도 상당 부분 포함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통상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은 한·EU FTA, 한·미 FTA를 통해 FTA 허브국으로 도약했다. 그 부분은 지난 정부의 성과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내 효과와관련된 부분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부분도고려해 실속과 실리에 바탕을 둔 FTA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중·일 FTA 관련해서는 세 나라의 입장이 한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26~28일 1차 회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중·일은 자연조건이나 지리적 요건 봤을때 한국 농업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생각한다. 국가의 이해득실에 의해서 농업부문의 부득이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의료보장성 강화는 재정에서 어떻게 충당하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건보재정에서 20%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보장성강화는 건보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강화하겠다. 4대 중증질환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그간 비급여로 있던 필수 의료행위는 단계적으로 거의 다 국가가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이 부분은 차질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구체적 안을 마련하는 작업에착수했다.
--중기청에 고발요청권이 생겼는데 어떤 원칙 하에 이용하겠나.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해서 4천 곳 정도 조사하고 신고센터도 운영하겠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주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추경 규모는 10조원 이상인가.
▲(현 부총리)추경은 다른 정책과의 연계 하에서 규모나 폭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 구체적 규모는 정책 조합상 추경의 위치나 추경 요건 등 측면을 고려해 국회에제출하겠다. 다만, 정부로서는 추경이나 정책 패키지가 시장에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는 추경을 고려한 목표인가.
▲(현)성장률 2.3%는 대책 투입 없이 현 상황이 지속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하향전망한 이유는) 첫째, 대외적 여건이 생각보다 잘 회복되지 않고 있고 국내에서도 내수 부문 소비나 투자가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로 경제심리도 회복되지 않아이대로 가면 상당히 하방 전망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 셋째로 저성장이 경기 측면도 있지만 트렌드라는 기조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추경 고려하면 몇%로 보나? ▲(현)하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로 성장률 3% 정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키로 했는데 한국은행은 더 늘리지 않았다.
▲(현)총액한도대출 관련은 상당히 일상적이다. 지원 강화하겠다는 것은 경제정책방향을 만들 때 한은과 협의해서 만들었다. 그 부분에는 한은도 같은 인식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엔저가 이미 산업에 영향을 주나.
▲(현)수출 제품이 상당 부분 일본과 경쟁한다.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 사실이므로 수출 금융 지원을 확대하거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등을 고려하고 있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데 공약재원 마련이나 세수 확보는.
▲(현)세원 발굴이라든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가능하리라 본다. 이를 통해국정과제의 실현도 가능하다. 대외거래, 주식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서민경제나 영세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가능하다. 비과세·감면 정비도 잘 검토해 조정하면 된다.
--가계부채 문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총량적으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중산층 이상의 가계가 빚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취약계층인데 빚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 자활의지를 전제로 국민행복기금으로 가져갈 것이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는 원금 탕감 없이 만기 재조정해서 기존 3년 만기 구조를 장기화시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부동산대책 다음주에 나오는데 LTV, DTI 조정하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LTV, DTI는 금융건전성 규제로 보는 것이 맞다. 이게 과거에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이용된 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부동산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 포함하나.
▲(서)거래정상화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종합하여 발표할 생각이다. 마지막조율 단계를 거쳐서 약속대로 4월 초 발표에 변함없다. 거래정상화를 포함해 세제,금융, 하우스푸어 대책도 상당 부분 포함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통상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은 한·EU FTA, 한·미 FTA를 통해 FTA 허브국으로 도약했다. 그 부분은 지난 정부의 성과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내 효과와관련된 부분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부분도고려해 실속과 실리에 바탕을 둔 FTA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중·일 FTA 관련해서는 세 나라의 입장이 한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26~28일 1차 회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중·일은 자연조건이나 지리적 요건 봤을때 한국 농업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생각한다. 국가의 이해득실에 의해서 농업부문의 부득이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의료보장성 강화는 재정에서 어떻게 충당하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건보재정에서 20%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보장성강화는 건보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강화하겠다. 4대 중증질환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그간 비급여로 있던 필수 의료행위는 단계적으로 거의 다 국가가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이 부분은 차질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구체적 안을 마련하는 작업에착수했다.
--중기청에 고발요청권이 생겼는데 어떤 원칙 하에 이용하겠나.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해서 4천 곳 정도 조사하고 신고센터도 운영하겠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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