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은 매각 철회…企銀 지분 15%만 매각

정부는 올해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은행[024110] 지분은 정부가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 50%가량을 남기고 나머지는 매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년 세입결손 및 파급효과'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산은과 기은 지분 매각이 어렵다며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예산의 세외수입에는 산업은행 2조6천억원, 기업은행 5조1천억원 등 7조7천억원어치의 지분매각 수입이 잡혀 있었다.

기재부의 산은 지분 매각 철회는 국회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국회는지분 매각을 위한 선결과제인 산은 외채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일단 올해 매각은 안 한다는 것"이라며 "금융공기업전반에 대해 (민영화 등을) 어떻게 할지 청사진이 그려지면 그에 따라 법 개정을 할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은 지분은 50%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 예정이다. 정부의 기은 지분보유량은 65.1%인 만큼 15%만 팔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차관은 "중소기업 지원이 박근혜 정부의 화두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에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주로 행사에 필요한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는 선에서나머지는 매각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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