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할당관세로 세금 1조1천700억원 덜 거둬

정부가 지난해 11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모두 1조1천700억원의 세금을 깎아준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과 결과' 보고서를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1일 전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내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수입 시 세금감면 추정액은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용 원유가 3천334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재부는 LPG가 택시연료와 난방용으로 쓰여 서민층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율 0%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1천860억원, 돼지고기 730억원, 옥수수 510억원 등의 순으로 세금감면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는 구제역의 여파로 작년 상반기가격이 올라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김경희 기재부 산업관세과장은 "국내물가와 원자재 수급상황, 산업경쟁력을 검토해 할당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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