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정책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대상에 추가

앞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대상에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대외경제 분야 정책이 포함된다. 경제부총리 체제에 맞춰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 대상을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대외경제 분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을 추가했다.

새 정부가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상을 경제부총리로 높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각종 국내 재정지출 수반 법령을 논의하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조치다. 국내외 모든 재정지출 관련 정책을 경제부총리를 통해 심의하겠다는 뜻이다.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대외 이슈를 담당하는 주요 부처의 장관도 상임위원으로 포함했다.

회의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의사 정족수를 2/3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로 변경했다. 정부 청사가 서울과 세종시에 나눠 있는 점을 고려해 화상회의 규정도신설했다.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으로,위원은 관계부처 차관에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각각 바꿨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