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제' 실효성 논란…월평균 포상 달랑 3건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카드 불법 모집에 대한 관심이 낮아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1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029780],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등에 접수된 카드 불법모집 신고는 제도를 시행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총 56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어느 정도 증빙자료가 갖춰져 포상심의에 올라간 것은 25건이고, 실제포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11건에 그쳤다. 포상 총액은 220여만원이었다.

월평균 3건 정도만 포상을 받는 셈이라 카드 불법 모집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를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카파라치는 신용카드 불법모집의 증거를 포착해 여신금융협회, 금감원, 카드사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 타사 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을신고한 카파라치는 건당 10만~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카파라치는 1인당 연간 1천만원까지 타낼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최근 2~3년간 불법 카드 모집이 기승을 부려 카드 대란 조짐이 보이자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의 이런 정책이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카파라치 신고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가입신청서 사본, 경품 등 불법 모집증거를 확보해 20일 안에 해야 한다. 이처럼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전문적인 '포상금 사냥꾼' 조차도 포상금을 타내기가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업계에서는 카파라치제가 대표적인 행정 실패작으로보고 있다"면서 "다른 분야의 파파라치 제도처럼 카드에도 효과가 있을 줄 알았겠지만 금융업종 특성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실제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 모집인들이 자체적으로 불법 모집을 줄인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카파라치제 도입과 경기 불황 장기화에 따른 카드업 위축으로 카드 모집인은 지난달 2만여명 수준까지 줄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