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창조경제 전략, 고용·내수대책 미흡해"

현대硏 유병규 본부장 "창조경제 개념 단순화 필요"

새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 전략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학회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세미나에 앞서 14일 배포한 발표문에서 "새 정부 창조경제 정책에서 고용 유연성 제고 대책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창조경제의 정책 목표인 고용 역량개선을 위해 성장 정책과 고용 시스템 개선 대책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은 신성장산업 창출·중소기업 육성 등 성장부문에만 집중됐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유 본부장은 "현 정책에서 고용의 유연성 개선책뿐 아니라 국내 산업의 경쟁력강화, 중소기업 육성,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내수 서비스업 육성방안 역시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성장부문 정책 역시 정부 주도의 공급 측면에 치중돼 있어 (민간) 수요 개발과자율적 시장 형성 대책은 미흡하다고 그는 꼬집었다.

유 본부장은 새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먼저 모호한 창조경제 개념을 '새 사업·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와창업이 핵심 과제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 정책 연속성 유지 ▲ 창업을 위한 창조시장 활성화 ▲ 창조금융 육성 ▲ 민간 창의성 제고 ▲ 고용의 유연성 증진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