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추경편성 늦었다…집행 서둘러야"

정부가 17조3천억원 상당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지출 증액 2조원의 패키지를 내놓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규모 면에서비교적 적절하지만 시기적으로는 다소 늦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재정 부담이 과중하지 않은 가운데 일정 수준의 성장률 하락을 막는데 효과가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지출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지출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편…서둘러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성태 연구위원은 "원론적으로 추경예산은 경기가 급락하는 와중에 투입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약간 늦은 시기이기는 하지만 당장에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성욱 연구위원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출발 자체가 작년 4분기에 안 좋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통과과정을 서둘러야 경기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 상황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산업생산이 좋지 않은 시기이므로 최대한 빨리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재정부담 최소화하며 마중물 효과 기대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에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도 추경 패키지면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경기에도 일정 부분 순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이번 추경의 목표가 '정상화'였다는 점을감안하면 규모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올해 0.3% 포인트, 내년 0.4%포인트로 설정한 성장률 제고 목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성욱 연구위원은 "추경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20조원을 넘기면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적정 규모를 찾은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규모 측면에서 20조원보다 많으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경기 진작에 마중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추경이 단기적으론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숨통을, 장기적으로는 경기 활력에 보탬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 "세출 계획 제대로 짜야" 전문가들은 순수한 세출 확대 금액인 7조3천억원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성태 연구위원은 "2조~3조원의 자금을 더 투입하면 가시적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설정한 세출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면서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재정을 확대하면 효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내용이 중요하다"면서 "임시직 일자리를 단순하게 늘리기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창출하고 지방관련 지출도 지역 특색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최근 들어 신흥 경제권의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한국도 대외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창조 경제쪽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도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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