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민주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아니다"(종합)

입력 2013-04-16 14:56  

경제5단체장 합동간담회에서 기업 투자·일자리 창출 촉구환율 관련 "'거시 3종 세트' 외에 새 조치 생각 없다"경제단체장 '대기업 옥죄기' 성토·엔저 대응 촉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16일 관악구 은천동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슈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언급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페어플레이'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자는 것이다"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도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와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새 정부의 두번째 '러브콜'이다.

현 부총리는 "기업들은 그간 재무건전성이 향상돼 투자 여력이 있다"며 "기업과경제인들이 '제2의 경제부흥'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15일 박 대통령도 "아무리 추경을 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민간 투자를 독려한 바 있다.

17조3천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기업 투자가 더해져야 경기회복이빨라지는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특히 추경 효과에 대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조치가 빨리 이뤄지면 (법안이 통과되면) 구매 심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각 부처 관계자들 또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고경영자(CEO)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에 인센티브가 돌아갈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므로 여성 고용에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열린고용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이 인재를 채용할 수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올해 청년 고용과 관련한 목표를 설정해 청년 채용을 적극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단체장들은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앞서 맞닥뜨리는 장애물이 많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규제나 사회적 분위기가 적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런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인들이 어려워지는 사업 여건과 대기업에대한 비우호적인 분위기로 많이 위축돼 있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부는 반기업 정서를 겨냥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동향에 우려를 표하며 기업이 활력을잃으면 일자리 창출도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중기가 바라는 것은 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제도의 불합리 등 이른바 Ɖ불' 해소이지 대기업 때리기는 아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쪽으로 경제민주화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엔저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덕수 무협 회장은 "엔화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 달러당 95엔을 넘어 100엔에 가까워진 점을 정부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달라"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력하고 국제적인 공조도 취해 적절한 수준의 환율이 유지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부총리는 외환시장 추가 규제 문제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최근의 환율 변동성에 대해 "거시 3종 등 제도적 장치가 있다. 새 조치를할 생각은 없다"며 "급변 가능성은 유의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와 경제단체장들은 이 학교 학생·학부모·교사들과도 간담회를 열어특성화 고교의 교육여건과 고졸 채용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관광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정부와 기업이 잠재력 있는 고교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문턱을 낮춰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방하남 장관은 "정부가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이다"라며 "재계에서도 학벌보다는 잠재력과 열정을 더 중요시하는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이 그런 쪽으로 문을 많이 열지 않을까싶다"고 답했다.

cindy@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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