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하반기 주택건설사 유동성 부족사태 가능성"

"4·1 부동산대책 중 주택구입지원이 효과 가장 커"

부동산 전문가들은 4·1 부동산종합대책 가운데양도세 한시감면 등 '주택구입자 지원강화' 정책이 주택시장 정상화에 효과가 가장클 것으로 평가했다.

공급 위축과 입주율 저하로 하반기부터는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 부족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이 함께 운영하는 부동산시장모니터링그룹(RMG)은 18일 񟭍년 1분기 보고서'에서 지역위원 100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일 발표된 11개 부동산종합대책 가운데 공급정책에서 '공공분양주택 축소'(73.8%)가 '민간주택 공급조절'(58.8%)보다 효과가 있다는 응답(복수)이 많았다.

수요정책에서는 '주택구입자 지원강화정책'(92.6%), '생애최초 구입자 지원확대'(85.1%) 등이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정책'(47.6%)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공공임대주택정책으로는 '공공주택 공급'(73.8%)을 효과적으로 봤다. '행복주택공급'(66.3%)이나 '주거비 지원'(62.5%) 등은 점수가 낮았다.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대책중에는 '전세자금 지원'(65%)이 꼽혔다. '하우스푸어 지원정책'의 정책효과를 기대한 응답은 36.3%다. 특히 집주인에게 세제지원 등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한 '목돈 안 드는 전세'(26.3%)의 실효성에는 부정적이었다.

김현아 KDI 연구위원은 "공급·수요 정책, 그 중에서도 주택구입자 지원강화의정책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며 "대부분 정책이 무주택자 대상이지만 이들항목은 일반 국민 대다수에게 적용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주택시장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은 소폭의 가격 하락세 및보합세가 지속하고 거래량 또한 침체국면을 보였다. 공무원의 본격적인 이전으로 세종시만이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에서 모두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올해 신규공급시장의 급격한 위축 속에 2011년 분양주택의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하반기부터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 부족 현상이나타날 것으로 봤다.

지방 시장은 올 하반기 이후 착공 또는 준공사업장의 증가로 입주물량 해소기간이 늘어나 전반적인 사업비 회수 지연 가능성이 예상됐다.

김 연구위원은 "이 조사는 4·1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이뤄져 대책에 따른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절반 이상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비슷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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