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금융 정책 탄력받나>

금융硏 세미나서 "학계 정책제안 긍정 검토"

금융당국이 18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학계 등의 정책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금융위원회 윤창호 은행과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호금융조합에 외부감사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은 이미 논의되고 있다"며"이 대상을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까지 확대 적용하는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고민해 이슈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사기 가능성을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조치, 보험사기범에 금융거래를 제약하는 방안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도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차명거래 전면 금지는 무리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최근 입법안들도 차명거래를 일부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다른 토론자인 이명순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은 "(학계 지적대로) 귀중품, 미술품을 통한 자금세탁 위험이 상당히 높다"면서 이런 거래에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하려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 회계사 등에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했을 때 실제 적용대상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따져볼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학계와 금융권의 제언이 쏟아졌다.

한재준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문회 후보자들을 봐도 세금을 피하고 싶은것은 누구나 같다"며 "국세청, 금융위, FIU, 검찰 등 관련 기관 중 한 곳에 인원과자원을 집중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골드바 구입이 늘어나고 5만원권 지폐 유통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음성자금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획득하기엔현재가 가장 좋은 시점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수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은 "풍선효과를 고려할 때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까지 관련 규제가 같은 수준에서 적용돼야 한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법을 만들 때 금융기관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