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인프라고령화' 심각…투자해 경제살려야"

노후화가 심각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경제에 활력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인프라 고령화의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인프라 건설이 활발했던 1970년대 이후 30년 이상이 지나면서고령화한 인프라 안전사고가 빈발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프라는 경제 및 일상 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 교량, 터널, 항만, 댐,상·하수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 위원은 인프라의 노후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 '인프라 고령화율'라는 개념을도입했다.

이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철근 콘크리트 건조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하한선인 30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전체 인프라 중 만든 지 30년이 지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김 위원에 따르면 교량, 터널, 항만, 옹벽, 댐, 하천시설, 상하수도 등 7개 인프라 시설 1만4천544개의 고령화율은 9.3%(1천352개)다.

그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에서 볼 수 있듯 인프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인프라 고령화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인프라 관련 사고로는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저수지 둑 붕괴, 지난달구미공단 화학물질 누출, 지난 1월 부산 상수도관 파열 등이 있다. 경주 저수지는 1964년, 구미공단은 1973년, 부산 상수도관은 1983년 각각 준공됐다.

특히 김 위원은 "국내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11년 현재 약 23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한다"며 "건설업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인프라개선을 위한 투자는 경제 전반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안전 확보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프라 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민간의 투자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