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이루려면 과감한 규제개혁 나서라"

KDI 창조경제 세미나…정의·추진방향 등 각계 목소리 쏟아져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를실현하려면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산업융·복합을 촉진하려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제도와 규제는 단일기술, 단일산업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융·복합이 핵심인 창조경제로의 '산업 패러다임 대변화'를 맞아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연구위원은 "융합기술 발달로 제품 및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기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래 산업에 걸맞은 규제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되, 실질적인효과를 위해 규제 대상의 금지 요건을 완화해 충분한 진입 자유를 확보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존 산업 영역을 대체하거나 잠식할 수 있는 이른바 '창조적 파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창조경제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나왔다.

김기완 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장은 기존 창조경제 관련 논의는 '창조산업'중심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은 이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새 정부의 창조경제론은 창조 생태계를 확립하고 그 효과를 전체 사회구성원으로 확대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 과제를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개인의 창조적 발상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제도의 산물"이라며제대로 된 보상체계의 확립, 공정한 기회, 사회적 신뢰가 창조경제의 출발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과학기술과 교육, 문화 등 각 부문의 역량 강화와 재기의 기회를 주는사회적 분위기 등을 통해 기반을 조성한 뒤 혁신형 중소기업을 다수 키우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연구개발(R&D) 투자 효과 제고와 산학연 협력의 실질적 활성화, 벤처생태계 확충, 서비스업 진입 장벽 제거, 공정거래 및창업 기반 조성 등을 꼽았다.

세미나에서는 이 밖에도 창조경제를 이루려면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의 역량 강화, 산업간 융합을 통한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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