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자문 지원해야"

금융硏 노형식 연구위원 주장

국가가 고령층과 은퇴자, 저소득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자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노형식 연구위원은 29일 서울 YWCA 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진과제 공개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예산지출을 감수하더라도취약계층에 대한 자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사회 후생차원에서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금융자문이란 투자·저축이나 부채관리 등 금융생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뜻한다.

노 연구위원은 "대다수 금융소비자 문제의 원천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역량 부족"이라며 "특히 금융교육·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취약계층에는 전문가의 직접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은 소득이 부족해 금융피해가 발생할 시 회복 가능성이 적고 결국 복지대상으로 편입돼 재정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들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을 새로 만들고 금융회사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봤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만든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일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는데다 추상적이란 이유에서다.

그는 "(국제적으로) 자율규제의 보편적 추세는 업권별 협회와 같은 제3자를 통한 '공동규제'"라며 당국의 공적규제와의 보완성을 염두에 두고 자율규제의 도입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각 금융회사가 임기가 보장된 선임 임원급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자리를 만들고 소비자보호 업무 전담직원을 조직 내부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새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시각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사전 점검해 현재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처리에만 집중하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