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풀리면 CEO 문책·영업정지 중징계

입력 2013-05-02 06:01  

'보험 민원 절반 축소'…보험료 적정성 따진다보험사 자체 민원시스템도 전면 점검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부풀리기에 대해 보험사 영업 정지나 최고경영자 문책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상품 개발 단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7월 보험료 산출 적정성 검사를 처음으로 단행한다.

이는 빈발하는 보험 관련 민원을 올해는 절반 수준으로 줄이려는 감독 당국의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수현 원장이 취임 후 보험 민원 감축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삼아 최근 삼성생명[032830], 한화생명[088350], 교보생명,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005830] 등 생명·손해보험사에 '보험민원 50% 감축 표준 지침'을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올해 보험 민원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방안을 마련,오는 16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지침에서 사별 민원 현황과 추이를 지적하면서 세부적인 개선방향도 열거했다.

예를 들면 현대라이프 '제로 보험' 상품처럼 보험 상품 구조를 단순화하고 상품판매 단계에서는 보험 설계사가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감독 당국은 오는 7월 보험료 산출 적정성 검사를 처음으로 단행한다.

그동안 상품 판매와 보상 부분의 민원을 들여다봤다면 이제는 민원의 시발점이되는 상품 개발 단계의 문제점까지 파헤치겠다는 의미다.

이번 검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 보험사 영업 정지 또는 최고경영자 문책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미 작년부터 보험료 적정성 검사를 나가겠다고 사전경고를 했다.

지난해 에르고다음다이렉트 손해보험은 자동차 보험 요율을 조작했다가 적발돼보험업계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개발자 외에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복잡한 게 현실"이라며 "보험 상품 개발 단계부터 문제가 있어 보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서 보험사 계리 분야의 문제점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민원 처리 체질 개선을 위해 보험사의 자체 민원 시스템도전면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보험사 최고경영자들을 소집해 보험 민원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직접 또는 보험사를 거쳐 접수되고서 해결되는 민원이 전체의 42%에 달한다"며 "이는 보험사 자체적으로 이 정도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보험 민원 절반 감축이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원을 10~20% 줄이도록 하면 보험사들이 성의만 보였다가 몇 년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50% 감축으로 보험사 체질을 아예바꾸려는 것"이라며 "이제는 보험종사자 40만명보다 보험가입자 3천만명을 위한 정책을 구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민원 감축 시 블랙컨슈머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과관련, 금감원은 블랙컨슈머라는 것을 보험사가 입증하면 민원 건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역의 한 정비조합에서 업자들에게 공문을 돌려 이번에 민원신청하면 다 받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며 "블랙컨슈머까지 용인하는 것은아니며 입증하면 그 부분은 빼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보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는 달리 보험 민원이 유독 많기 때문이다.

예·적금 수신이 아니라 계약·지급 방식인 보험업 특성 때문에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대로 내버려두면 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너무커질 것이라는 판단도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 관련 금융분쟁 조정 접수건수는 2만6천531건으로 전년의 2만2천654건보다 17.1%나 늘었다. 이에 비해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 금융업은 1만36건에서 9천179건으로 8.5% 줄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은 763건에서 532건으로 30.3% 급감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