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임기 내 균형 재정 달성한다"

"융합 막는 규제·서비스 규제 우선 푼다""정책은 타이밍…국회, 추경안 통과시켜달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악화된 나라 살림을 5년 안에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2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KBS 프로그램인 '국민대토론 2013 한국경제 신성장의 길'에출연해 "이달 중순께에 중장기 재정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정말 유용한 곳에 정부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세출구조를 바꾸고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다소 부족한 세입도 늘려 재정 건전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시기나 규모 면에서 미흡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면서 "국회에서 이런 점을 잘 인식해서 하루속히 추경안을 처리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재 민간 부분에 투자 여력이 상당히 있다"면서 "추경이라는 마중물로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면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을 둔 정책 혼선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현재 경제가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금리를 포함해 정책은 늘 큰 패키지에서 시행해야해야한다"고 언급, 금리 인하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했다.

현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그는 "4·1 부동산 대책이 통과된 이후 집값이 조금씩 오르는데 대책의 효과가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시장이 정상화되면 경기 대책과 맞물리면서 하우스푸어 계층이 겪는어려움도 완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향후에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산업 간 융합을 막는 규제나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우선 추진할 것"이라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의 경우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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