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에 통화량은 중요 변수"

한국은행의 통화량 목표제는 지난 1998년에 폐기됐지만, 아직도 통화량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때때로중요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통화량은 한은이 목표를 정해 관리했다.

그러다가 1998년 현재와 같은 물가안정목표제(인플레이션 타게팅)를 도입하면서물가안정 목표와 함께 중간목표로 관리되다가, 2001년부터는 감시지표로 격이 떨어졌으며 2003년부터는 아예 직접적 관찰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흥모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현의 자문역은 5일 '우리나라 통화정책에서 통화ㆍ신용량의 역할' 보고서에서 "그러나 2003-2011년 금통위 의사록 분석 결과개별 금통위원들이 통화ㆍ신용량 관련 언급을 하면서 금리를 결정한 건수가 247건에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1건은 과잉 유동성에 따른 자산가격 거품 우려로 금리를 인상한 시기인 2005-2007년에 이뤄졌다. 특히 2007년 한해는 총 71건의 의견 개진 중 통화ㆍ신용량 관련이 61건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03년 11건에서 2004년 8건으로 감소했다가 2005년 30건, 2006년 40건 등으로 늘었으며, 2007년을 정점으로 2009년 35건, 2011년 9건 등으로 다시 줄었다.

금통위 회의에서는 보통 의장을 제외하고 5∼6명이 정책 결정 이유를 말해 기준금리에 관한 의견 개진은 연간 60∼72건 정도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통화ㆍ신용량의 중요성이 학계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재인식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타게팅 제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방지에 제 역할을 못했다는 반성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