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적자내도 수억원의 상여금 받아

정책금융공사 3억2천500만원 1위…"최고등급 따른 것"

지난해 손실을 보거나 순이익을 한 푼도벌지 못한 공공기관장 100여명이 성과금으로 총 30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공공기관 통합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 중 순이익(10만원 단위 반올림)을 벌어들이지 못한 공공기관 104곳의기관장이 총 29억8천9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정부가 설정한 경영평가 기준에 따라 받은 경영평가성과금은 총 18억원,통상 자체 기준에 따라 받는 기타성과상여금은 11억8천900만원이었다.

정부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경영 성과와 국회와 감사원·주무부처 등외부 평가 실적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한다.

이들 104명이 기관장이 지난해 받은 보수는 모두 137억9천500만원으로 성과금은전체 보수의 21.7%를 차지했다.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급과 달리 성과금은 일반적으로 개개인의 작업량이나 성과에 따라 좌우된다.

삼성전자[005930] 등과 같은 사기업에서는 작업 성과나 능률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하면 성과금이 제로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공공기관은 대규모 적자를 내고도거액의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는 것이다.

이들이 경영한 공공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총 11조632억원이어서 295개 공공기관이 총 1조8천억원의 손실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공공기관별로 보면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이 기타성과상여금으로 3억2천500만원을 챙겨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295개 공공기관 중 연봉 1위인 정책금융공사 사장연봉 5억100만원 중 64.9%가 성과금이었던 것이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해 2천45억원의 적자를 냈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산은 민영화를 위해 부실자산을 떠안은 정책금융공사는이자 상환 등으로만 매년 7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경영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기관장이 기타성과상여금 형태로 정해진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조3천32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예금보험공사, 3조779억원의 적자를 낸한국전력[015760]공사, 순이익이 Ɔ원'을 기록한 신용보증기금의 기관장은 각각 1억3천600만원의 경영평가성과금을 받아갔다.

역시 적자를 내거나 순익을 벌어들이지 못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억2천600만원), 한국조폐공사(1억2천300만원), 한국광물자원공사(1억1천300만원), 기술신용보증기금(1억200만원)의 기관장도 각각 1억원이 넘는 경영성과평가금을 챙겨갔다.

정부 관계자는 "공기업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정책 추진, 부실 저축은행 지원등 위기관리, 서민생활 안정 등 공공요금 동결 등으로 피치 못한 손실을 안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더 많은 적자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손실을 줄인 경우도 많으므로 적자를 냈다고 해서 모두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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