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교수 "정부는 좀더 금융시장에 개입하라"

새 정부의 금융정책이 전보다 다소 시장 개입주의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인석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8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기조와 과제'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는 '규율이 있는 금융'과 '유연한 금융정책'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규율이 있는 금융이란 절제·관리가 되는 금융시장을 만드는 것을, 유연한 금융정책이란 시장개입 조치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신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금융산업의 성장동력화)나 참여정부(동북아 금융허브) 등은 모두 금융위기 이전의 국제환경을 반영한다고 봤다.

그러나 위기 이후엔 각 국가가 '개입주의로의 복귀'까진 아니어도 '관리된 시장'을 만들려 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도 이런 흐름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신 교수는 새 정부의 중요 과제를 ▲균형성장 지원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인프라 개선 ▲금융불안 관리 등 4개로 꼽으며 각각의 사안에 이러한 정책기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정부의 기업 지원정책 기준을 규모에서 성장주기로 바꾸고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코자 중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중앙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은행복합그룹에 정부가 책임 있는 개입 관행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금융정책이 금융시스템의 취약 요인과 잠재 위험요인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래를 위해 민간자금을 장기자본화하고 선진 금융서비스 확충, 금융회사의 역외자산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