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최대문제는 기업부실"

8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기조와 과제' 세미나의 종합토론에서는 기업 부실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로 산업은행 부행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범) 대상 중소기업의 33~34%가 2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한 상태"라며 "이런 기업을 끌고 가는 것은 미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것으로 적극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은 채권기관이 기업에 부실예방조치를 요구하더라도 기업이 저항하면 특별히 취할 방안이 없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채권기관에 좀 더 강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새 정부가 맞을 최대의 문제는 기업부실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업부실에 선제 대응하려면 정책금융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이클 헬백 SC은행 부행장도 "(앞선 발표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은목숨이다'란 발언이 나왔는데 단기적으로도 이미 죽은 곳이 많다"며 "많은 기업이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측 대표로 나온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기업 구조조정 이슈에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중소기업등에는 회사채 발행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금융당국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김 교수는 "당국자는 국정과제 수행을 염두에 두고 정작 자기 앞에 놓인 기본적역할과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있다"며 "전 정부의 녹색금융이 어디로 갔나를 보고 5년 후 창조금융이 어디로 갈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기업이 각종 지원이 끊기는 점이 두려워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 부행장은 "금융기관 측면에서도 특별히 중견기업을 위한 프로그램과 경영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헬백 부행장 역시 "정책적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단절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조율해 기업의 생애를 건강하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