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임대주택 수요 급증…공급은 부족"

급증하고 있는 임대주택 수요를 맞추려면 민간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임대주택 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보고서에서 "임대주택 수요는 2017년까지 66만호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될 공공임대주택은 49만7천호에 불과해 16만호가 민간 부문에서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4·1 부동산대책에서발표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준(準) 공공임대주택'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지원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 수요는 1∼2인 가구에서 두드러져 2017년까지 전체임대주택 수요는 75만호 증가하는 반면 3인 이상 가구의 수요는 오히려 9만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장 연구위원은 "노후화한 중대형 아파트를 리모델링, 재건축해 저렴하고 실용적인 소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고령사회진입에 대비해 의료·복지·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 중 월세 비중은 1995년 32.6%에서 2010년 48.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에 대한 보증, 대출 등 금융기관의 지원을 유도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시스템을 마련해현재 방치돼 있다시피 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