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철도 요금에 상한선 도입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도 민자사업으로 추진

정부가 민자철도 요금의 가격 상한을 정한다.

사회기반시설(SOC) 위주였던 민간투자사업 대상은 보육시설과 병원 등 각종 복지시설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신규 민자사업 가운데 경전철은 서울도시철도 요금(성인 1천150원)의 1.8배 이하,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요금의 2.0배 이하까지만 요금을 올릴수 있다.

다만, 용인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등 이미 완공된 사업에는 소급 적용이 안된다.

민자사업 대상은 당장 필요하지만 재정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분야로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시설 등에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 도입을추진한다.

민자사업 타당성 평가도 강화한다. 비용편익(B/C)만 보던 방식에서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종합평가(AHP)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2014년까지 착공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준공된 기간만큼 사업시행자가운영수입을 징수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일부 민자사업은 사업시행조건(위험분담, 수익구조)을 재편한다. 부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요확대방안을 마련해 재정부담을 낮춘다.

올해 민간투자비(집행 기준)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2조2천억원, BTL에 2조5천억원으로 모두 4조7천억원이다.

이밖에 기재부는 '김포시 하수도시설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하수처리장 시설을 BTO 방식으로 확충하는 내용으로,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2천264억원에서 2천438억원으로 174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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