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법령 개정 통한 항구적 세출 구조조정

새 정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거나 법령을 개정하는 등 항구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가운데 진행된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세출의 경우 일회성 절감이 아닌 제도나 법령을 통한 항구적 구조조정 방안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는 재량 지출뿐 아니라 의무 지출을 포함한 전면적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투자가 확대된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등 분야는 적극적인 삭감 검토 대상이 된다.

세입의 경우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한 세원 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즉 '공약가계부'와 세입기반 확충 및 세출 구조조정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세출구조조정 추진과제는 부처별로 세분화하고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전략에대한 의견도 나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