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줄이고 세입 늘려 135조 복지재원 마련이달중 세부 내용 발표, 지자체·정치권 설득이 과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재정계획의 큰 윤곽이 드러났다.
예산절감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지출을 효율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로 나라 곳간을 채워 늘어난 돈으로 성장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쫓겠다는 전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가계부 마련이 10%라면 나머지 90%는 실천이다. 공약가계부가 5년 후 이 정부의 성적표가 된다는 생각으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흔들림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급격한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에따른 부작용을 경계하고 세심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일부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는 상황이어서 새 정부의 계획이 그대로 현실화될지 두고 볼 일이다.
◇공약가계부 큰 그림…지출 줄이고 세입 늘려 135조 복지재원 마련 작년 대선 때 공약집에서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된 재원은 135조원이다. 연평균 27억원의 예산을 공약사업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재량지출을 7% 일괄 축소해 48조5천억원을 확보하는등 예산절감과 세출구조조정으로 82조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하경제양성화로 28조5천억원, 비과세·감면 축소로 15조원, 공공부문 개혁으로 4조원 등 53조원은 세입을 늘려 조달한다는 생각이었다.
일단 초점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에 맞춰졌다.
부처별로 7~14%의 지출삭감을 요구하고 기존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신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할테니 최대한 억제할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로·철도·하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와 농축수산 분야의 재정지원이 타깃이 됐다. 대신 민간투자 활성화, 이차보전, 유통구조개선 등으로 재정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세출은 일회성 절감이 아닌 제도개편, 법령개정을 통한 항구적 구조조정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면적 구조조정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반드시 종료한다'는원칙아래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2조원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짜 석유,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한 세입 확충방안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부처별로는 산지-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 생활협동조합 등으로 농산물 유통재정지원체계를 효율화하고 부처간 유사·중복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군의 지출효율화 방안이 보고됐다.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연례적으로 지원된 1천542개의 문화보조사업은 2017년까지 1천개로 정비하고 대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줄여 중소·중견기업 R&D에 쏟아붓는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정보공개 확대, 투자 사전심사 강화 등을 통한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지방소비세, 교부세, 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개편키로 했다.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확대, 유연근무 확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정비 등도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세출구조조정에 부처·지자체 가슴앓이 새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각 부처와 산하기관, 지자체는 속병을 앓고 있다.
출범초 '서슬이 퍼런' 상태여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새 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사업까지 축소하라고 하니 "출범부터 손발을 묶는거 아니냐"며 볼멘 목소리다.
예산규모가 큰 국토해양부, 안전행정부 등에는 예산삭감을 최소화 하려는 지자체와 산하기관의 관계자들이 치열한 로비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자체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소비둔화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 국고보조마저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자 불만의 톤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내년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재정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공무원은 "가뜩이나 지방 경기가 어려운데 정부가 '양털깎기' 식으로 세출을 조정하면 어쩌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내년 지자체장 선거가 끝나면 선심성 공약이 난무할텐데,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이를 고려한 듯 "지방의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최선을 다해지방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15일 청와대와 기재부, 국토교통부등을 대상으로 철도 투자 확대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전달했다. 지역 현안사업인 철도 투자를 4년간 6조원 줄이기로 한데 따른 반발이다.
박 대통령이 신중한 재정개혁과 정책효율화를 주문했지만 세출구조조정이 피할수 없는 만큼 이러한 반발은 정부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보인다.
◇정부 공약가계부 이달중 발표…"계획대로 추진" 강조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번 회의는 국무위원들과 공약가계부를 확정하는절차다. 말 그대로 세출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처마다 불만이 있겠지만 정부 의견이 모아진만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세율 인상없는 복지재정 확충'을 강조해 왔고공약이행 의지를 밝힌 만큼 물러섬 없이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지난 정권에서는 4대강, 도로 등 상당히 많은 SOC예산이 투입됐다. 이를 줄여 복지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것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SOC예산 삭감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책의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정부의 세출구조조정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SOC 투자를 줄인다면 그만큼 국민총생산(GNP)에 도움이 안된다. 공항과 항만 건설은 10년씩 걸리는 일이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해서 이를 중단한다면 다음 정권에서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과세 감면 축소도 과거 정부에서 수차례 시도했다가 좌절된 만큼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재부는 16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수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달중 당정 협의를 거쳐 '새 정부의 공약가계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20일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협의·보완한 뒤 내년도 예산안과 ~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방 실장은 "공약가계부는 매년 경제·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연동계획으로 관리하고 제시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단년도 예산, 세법개정안에 차질없이 반영해 향후 실천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재정계획의 큰 윤곽이 드러났다.
예산절감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지출을 효율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로 나라 곳간을 채워 늘어난 돈으로 성장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쫓겠다는 전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가계부 마련이 10%라면 나머지 90%는 실천이다. 공약가계부가 5년 후 이 정부의 성적표가 된다는 생각으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흔들림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급격한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에따른 부작용을 경계하고 세심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일부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는 상황이어서 새 정부의 계획이 그대로 현실화될지 두고 볼 일이다.
◇공약가계부 큰 그림…지출 줄이고 세입 늘려 135조 복지재원 마련 작년 대선 때 공약집에서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된 재원은 135조원이다. 연평균 27억원의 예산을 공약사업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재량지출을 7% 일괄 축소해 48조5천억원을 확보하는등 예산절감과 세출구조조정으로 82조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하경제양성화로 28조5천억원, 비과세·감면 축소로 15조원, 공공부문 개혁으로 4조원 등 53조원은 세입을 늘려 조달한다는 생각이었다.
일단 초점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에 맞춰졌다.
부처별로 7~14%의 지출삭감을 요구하고 기존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신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할테니 최대한 억제할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로·철도·하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와 농축수산 분야의 재정지원이 타깃이 됐다. 대신 민간투자 활성화, 이차보전, 유통구조개선 등으로 재정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세출은 일회성 절감이 아닌 제도개편, 법령개정을 통한 항구적 구조조정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면적 구조조정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반드시 종료한다'는원칙아래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2조원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짜 석유,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한 세입 확충방안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부처별로는 산지-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 생활협동조합 등으로 농산물 유통재정지원체계를 효율화하고 부처간 유사·중복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군의 지출효율화 방안이 보고됐다.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연례적으로 지원된 1천542개의 문화보조사업은 2017년까지 1천개로 정비하고 대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줄여 중소·중견기업 R&D에 쏟아붓는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정보공개 확대, 투자 사전심사 강화 등을 통한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지방소비세, 교부세, 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개편키로 했다.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확대, 유연근무 확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정비 등도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세출구조조정에 부처·지자체 가슴앓이 새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각 부처와 산하기관, 지자체는 속병을 앓고 있다.
출범초 '서슬이 퍼런' 상태여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새 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사업까지 축소하라고 하니 "출범부터 손발을 묶는거 아니냐"며 볼멘 목소리다.
예산규모가 큰 국토해양부, 안전행정부 등에는 예산삭감을 최소화 하려는 지자체와 산하기관의 관계자들이 치열한 로비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자체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소비둔화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 국고보조마저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자 불만의 톤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내년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재정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공무원은 "가뜩이나 지방 경기가 어려운데 정부가 '양털깎기' 식으로 세출을 조정하면 어쩌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내년 지자체장 선거가 끝나면 선심성 공약이 난무할텐데,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이를 고려한 듯 "지방의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최선을 다해지방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15일 청와대와 기재부, 국토교통부등을 대상으로 철도 투자 확대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전달했다. 지역 현안사업인 철도 투자를 4년간 6조원 줄이기로 한데 따른 반발이다.
박 대통령이 신중한 재정개혁과 정책효율화를 주문했지만 세출구조조정이 피할수 없는 만큼 이러한 반발은 정부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보인다.
◇정부 공약가계부 이달중 발표…"계획대로 추진" 강조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번 회의는 국무위원들과 공약가계부를 확정하는절차다. 말 그대로 세출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처마다 불만이 있겠지만 정부 의견이 모아진만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세율 인상없는 복지재정 확충'을 강조해 왔고공약이행 의지를 밝힌 만큼 물러섬 없이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지난 정권에서는 4대강, 도로 등 상당히 많은 SOC예산이 투입됐다. 이를 줄여 복지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것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SOC예산 삭감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책의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정부의 세출구조조정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SOC 투자를 줄인다면 그만큼 국민총생산(GNP)에 도움이 안된다. 공항과 항만 건설은 10년씩 걸리는 일이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해서 이를 중단한다면 다음 정권에서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과세 감면 축소도 과거 정부에서 수차례 시도했다가 좌절된 만큼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재부는 16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수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달중 당정 협의를 거쳐 '새 정부의 공약가계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20일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협의·보완한 뒤 내년도 예산안과 ~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방 실장은 "공약가계부는 매년 경제·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연동계획으로 관리하고 제시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단년도 예산, 세법개정안에 차질없이 반영해 향후 실천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