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지방재정서 세외수입 비중 26%로 추락"(종합)

<<제목, 리드 수정. 세외수입 비중 등 자세한 수치 추가>>2002년 36% → 2011년 26.3%…재원 구조서 보조금 등에 역전당해

지방재정에서 지방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 세입증대 방안' 보고서에서 "세외수입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에는 36%였으나 2011년에는 9.7%포인트 감소한 26.3%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을 구성하는 재원의 구조도 달라졌다.

2002년에는 세외수입이 36%로 가장 높고 보조금 등(31.2%), 지방세(23.5%), 지방교부세(9.3%) 순이었으나 2011년에는 보조금 등이 35.7%로 가장 높았고 세외수입(26.3%)은 두번째를 차지했다. 지방세(23.6%)와 지방교부세(14.4%)가 그 뒤를 이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이고 보조금 등과 지방교부세는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의존 재원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에서 지자체의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59.

5%에서 2011년 49.9%로 9.6%포인트나 감소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세외수입 비중이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2003년 56.3%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1년 51.9%로 떨어진 것도 지방세외수입 징수가 저조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세목 신설, 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를 통한 지방 자주 재원의 안정성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업무 효율성 증대, 부실과세 방지, 탈루·누락 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는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꼽았다.

그는 표준 매뉴얼 등 업무 표준화를 정립하고 유관 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위해 세외수입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기준 지방세외수입 징수결정액 64조7천억원 중 9.2%인 6조원이 체납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체납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체납 처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을 구성하는 등 지자체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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