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당국이 최근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위한 상시감시체계를 가동한 것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 등을 뿌리 뽑기위해서다.
기존 불법 외환거래 감시가 낚싯대로 외환 사범을 적발하는 초보적인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어망 탐지기를 가동해 저인망 그물로 싹쓸이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외환거래 다 들여다본다'…블랙리스트 공유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불법 외환 거래는 신고할 때보다는 이후 사업 등을 빙자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상시감시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은행의 외환거래 사후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별도로 구축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반기별 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부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환 부문 검사를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다.
기존에 각 은행 영업 창구에서 관리하던 외환거래를 본점 전담 조직에서 직접맡도록 해 중앙집중식 관리가 되도록 했다. 은행들의 자료는 실시간으로 금감원으로넘어와 상시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
외환거래 사후 관리를 이행하지 않는 거래자에 대한 제재 수준도 차등화된다.
미이행 거래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제재하지만,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료 제출 요구서가 반송되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
사후 관리 대상 중 국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후 대규모의 외환을 반출하는등 특이 유형의 외환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사후 관리 이행 상황 등을 보고받아 별도 모니터링을 실시, 기획·테마 조사 때 활용하기로 했다.
탈세 및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 외환 거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 검찰, 국세청,관세청, 한국은행과 업무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공동 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외환 사기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정보 사항으로 통보하고 불법 혐의 발견 시 공식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조세피난처 역외 탈세 못한다…관련 조사 속도낼듯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20여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역외 탈세를 한 혐의를 받는 것도 외환거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 대표적인 사례다.
혐의자들이 국외에서 어떤 식으로 외환 거래를 해왔는지에 대해 제대로 포착이안 돼 사실상 방치됐던 것이다.
그러나 외환거래 상시감시체계가 가동됨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외환 거래 등을 은행 본점이 직접 관리하고 사후 관리 시스템까지 갖추는 만큼금감원이 국내외 외환거래 유형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서 사업하겠다고 외환거래 신고를 한 뒤 일정액을 본사에서 계속 분할해 국외로 반출하는 것까지 상시 감시체계에는 잡힌다. 외환거래의 특이 유형이 실시간으로 감지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외환거래 감시의 약점이 관련 정보가 집중이 안 됐다는 점인데 이번에 상시 감시 체계 가동으로 모두 해결됐다"면서 "특히 문제가 심각했던 외환거래 사후 관리 문제도 이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어 조세피난처를 통한역외 탈세는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 등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상시 감시 체계 가동으로 은행들로부터 실시간으로 관련 자료를 받는데다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검찰 등과 유기적인 협조까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 등과도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관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보다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어 역외 탈세와 외환거래법 위반 조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존 불법 외환거래 감시가 낚싯대로 외환 사범을 적발하는 초보적인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어망 탐지기를 가동해 저인망 그물로 싹쓸이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외환거래 다 들여다본다'…블랙리스트 공유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불법 외환 거래는 신고할 때보다는 이후 사업 등을 빙자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상시감시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은행의 외환거래 사후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별도로 구축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반기별 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부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환 부문 검사를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다.
기존에 각 은행 영업 창구에서 관리하던 외환거래를 본점 전담 조직에서 직접맡도록 해 중앙집중식 관리가 되도록 했다. 은행들의 자료는 실시간으로 금감원으로넘어와 상시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
외환거래 사후 관리를 이행하지 않는 거래자에 대한 제재 수준도 차등화된다.
미이행 거래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제재하지만,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료 제출 요구서가 반송되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
사후 관리 대상 중 국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후 대규모의 외환을 반출하는등 특이 유형의 외환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사후 관리 이행 상황 등을 보고받아 별도 모니터링을 실시, 기획·테마 조사 때 활용하기로 했다.
탈세 및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 외환 거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 검찰, 국세청,관세청, 한국은행과 업무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공동 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외환 사기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정보 사항으로 통보하고 불법 혐의 발견 시 공식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조세피난처 역외 탈세 못한다…관련 조사 속도낼듯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20여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역외 탈세를 한 혐의를 받는 것도 외환거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 대표적인 사례다.
혐의자들이 국외에서 어떤 식으로 외환 거래를 해왔는지에 대해 제대로 포착이안 돼 사실상 방치됐던 것이다.
그러나 외환거래 상시감시체계가 가동됨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외환 거래 등을 은행 본점이 직접 관리하고 사후 관리 시스템까지 갖추는 만큼금감원이 국내외 외환거래 유형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서 사업하겠다고 외환거래 신고를 한 뒤 일정액을 본사에서 계속 분할해 국외로 반출하는 것까지 상시 감시체계에는 잡힌다. 외환거래의 특이 유형이 실시간으로 감지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외환거래 감시의 약점이 관련 정보가 집중이 안 됐다는 점인데 이번에 상시 감시 체계 가동으로 모두 해결됐다"면서 "특히 문제가 심각했던 외환거래 사후 관리 문제도 이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어 조세피난처를 통한역외 탈세는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 등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상시 감시 체계 가동으로 은행들로부터 실시간으로 관련 자료를 받는데다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검찰 등과 유기적인 협조까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 등과도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관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보다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어 역외 탈세와 외환거래법 위반 조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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