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동북아 협력에 北 참여시켜 개방 유도해야"

동북아시아 경제 협력사업에 북한을 참여시켜개방을 유도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이영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13일 '동북아 경협과 남북한 경협의 연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북한의 최근 대외경제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역 및 외자유치 규모가 미미한 가운데 거의 모두 중국에 의존하는 극심한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핵 문제가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대외경제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려면 막대한 재원 조달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을 동북아 무역협력, 통화금융협력 및 다자간 협력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중·일 FTA 등과 같은 지역 FTA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 등 북한특구지역을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으로 지정해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역외가공은 해외의 저렴한 인건비나 생산시설을 이용하려고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이나 반제품을 해외에서 가공해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생산방식이다.

북한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면 한국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과 같게 수출할 수 있고 북한은 한국을 우회해 중국, 일본 및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통화금융협력 방안으로는 창지투 개발과 연계된 나선지대나 황금평 지대의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동북아개발공사(Northeast Asia Development Corporation)와 같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북·중이 관련되는 북·중 접경지역 개발사업이나 남·북·러 3국이 관련된가스관 연결사업, 대륙 간 철도연결사업 등도 다자간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성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전홍택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방안들은 현재로선 추진이 어렵지만 핵 문제 등정치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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