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지속가능 위험' 지자체 곧 등장"

현대硏 분석, 2016∼2020년 사이에 3곳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는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곧 등장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부형 수석연구위원과 한재진 연구위원은 16일 '고령화로 인한 지자체 지속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이런 지자체가 2016∼2020년 사이에 3곳등장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자체를 거명하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한계지자체' 개념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보완해 '지속가능 위험지자체', '지속가능 곤란지자체'라는 개념으로 국내 지자체를 분류했다.

지속가능 위험지자체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곳으로,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차세대 인구의 확보가 어려운 곳을 뜻한다.

지속가능 곤란지자체는 전체 인구 대비 5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곳으로, 아직은 차세대가 확보돼 있지만 점차 그 비중이 작아지는 곳이다.

2012년 현재 지속가능 곤란지자체는 2곳에 불과하지만 2020년까지 34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은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에는 14%에 달해 고령 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각각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현재 국내 기초 지자체 230곳 중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곳은 전체의 45%인 103곳이며 고령 사회 지자체는 20.4%인 47곳, 초고령 사회 지자체는 32%인 73곳에 이른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가 심한 지자체를 먼저 고려하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