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 국제스포츠 행사 정부 예산 못 받는다

메이저 국제대회도 예비타당성 조사 거쳐야스포츠경기 국비지원 올해 3천256억원으로 늘어

내년부터 마이너 국제 스포츠 경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

메이저 국제대회도 중앙 정부의 지원 수요가 일정액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의 국제경기대회 국비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유치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을 올 하반기 중 개정,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국제 스포츠 경기 행사를 모든 국제경기 대회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메이저 대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메이저 대회는 종합대회로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가 있고 단일 종목경기 대회로는 월드컵과 세계육상선수권 등 5개 대회만을 의미한다.

일례로 현재 일부 지자체가 유치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나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등은 내년부터 지자체가 단독으로 예산을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10억원 이상 지원을 요청한 대회 중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모든 국제경기대회에 대해 경기장 시설 비용의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2010년 1천848억원이던 스포츠경기 국비 지원금은 올해 3천156억원에 달하면서2배 가까이로 증가할 만큼 중앙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의 업적을 만들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이너 국제 스포츠 행사를 무리하게 유치해 경기장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 바 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원래 지자체에서 건설하기로 한 서구 주경기장 건설 비용을 국회 논의를 거치며 국비 지원(올해 615억원) 대상으로 편입,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동계올림픽은 시설 투자 차원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까지만 경기장 시설 건설액의 75%를 국비 지원하되 이후에는 보조율을 여타 메이저 대회 수준(30%)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화부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고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 경기에 대한중앙정부의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경기 대회 유치 전에 지방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당 국제 경기 대회를 진행할 때는 인접한 다른 시도의 경기장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무분별한 경기장 건설도 막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재원을 좀 더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치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구조조정을 모색 중"이라면서 "마련된 재원은 생활 체육을 육성하고 다른스포츠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