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당국 외화예금 확충 방안 '지지부진'

실적 '뒷걸음'…비거주자 외화예금도 감소

미국의 출구전략 가능성으로 국제 금융시장이불안한 가운데 한국 정책 당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대응해 1년 전부터 추진해온 외화예금 확충 방안은 별로 진척이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은 차입 등으로 조달된 외화는 금융위기 때는 빠르게 유출되는 문제점등에 대응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정책 당국이 공동으로 마련, 추진해왔다.

그러나 그 이후 국내 은행의 외화예금은 오히려 감소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외화예금은 지난 4월 말 현재 44조5천833억원(당시 환율로 402억 달러)으로 이 방안이 발표된 직후인 작년 6월말 47조9천480억원(415억달러)보다 오히려 줄었다.

특히 정책 초기의 주 대상인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은 작년 6월 5조8천779억원(51억달러)에서 3조9천583억원(36억달러)으로 30% 가량 감소했다.

아직 별 성과가 없는 셈이다.

정책 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환율 변동성 등 여건이 좋지 않아서 외화예금증대를 강하게 밀어붙이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핵심 정책의 하나로 외화예금확충방안을 내놨다.

차입과 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외화 자금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규모로유출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든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외화예금을 안정적인외화 조달 수단으로 지목, 늘리려 한 것이다.

이 방안은 ▲1단계로 은행의 국외 점포에서 외국인과 교포를 상대로 총수신의 4∼5%까지 외화예금을 늘리고 ▲2단계로는 선도은행 1∼2곳을 정해 글로벌 자금관리서비스(GCMS)를 도입, 외화예금 비중을 4∼9%로 올리며 ▲3단계는 외화예금 비중이10%를 넘을 때 외화예금 절차를 대폭 완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선도은행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1단계도 별 진전이 없다.

한 관계자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시한을정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외화예금 규모를 늘린 은행에 대한 부담금 경감 등 정책은 작년 말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