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대주주 적격심사 모든 금융사 도입해야"

입력 2013-06-17 10:00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은행 뿐 아니라 보험 등모든 금융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리금융[053000]은 공적자금 조기 회수를 위해 자회사 분리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부적격 대주주로 인한 금융사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업권에관계없이 제도를 도입,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기준과 제재 수준 등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없도록 필요 최소 범위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실현 가능성이 큰 자회사 분리 매각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안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과 시장 마찰, 정책금융 기관간 기능중복 등 그동안 제기돼온 문제점들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변화된 경제여건에 맞는 정책금융 역할의 재정립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8월에 결과물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 엔저 지속 현상 등이 국내 금융 시장과 수출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자본 유출입이증가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 진행으로 국내자금시장이 경색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국내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계 부처 등과 협조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에 100세 시대, 저성장·저금리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금융비전도 내놓을 방침이다.

그는 "국내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년간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목표로 100세 시대 대비 강화, 아시아 시장으로 금융 한류 확산, 자본시장 질적 고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비전을 올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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